정부가 지난 23일 국무회의에서 오는 2013년까지 총 5600억원을 투입하는 대대적인 자살예방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시도 단위 자살위기대응팀이 구축되는 한편,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심리학적 부검도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 이하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자살사망자 수는 1만 2174명으로 주요 사망원인 중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이어 4번째를 차지했으며, 지난 1990년대 말 IMF사태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단연 1등을 달리고 있는 자살을 향한 무한 질주를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현재 인구 10만명당 24.8명에 이르고 있는 자살사망률을 20명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자살예방 종합대책을 최근 정부에 보고했다.
10대 과제와 29개 세부과제를 수립하는 이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도 단위로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자살위기대응팀(광역정신보건센터)이 현 3개소에서 2013년까지 12개소 이상으로 확충하고, 지역정신보건센터는 2013년까지 230개소로 확대한다. 또 자살시도 시 현장에 출동하거나 자살미수자 관리, 자살유가족 자조모임, 지역사회 자살예방 교육 등도 담당한다.
아울러 자살의 원인을 규명하는 심리학적 부검도 실시한다. 자살 사망자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부터 인간 관계까지를 그 부검 범위로 있으며 각 상황에 맞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청소년에 대한 자살예방교육도 실시되며 자살수단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유독성물질의 불법유통 검색을 강화하고, 자살유해 정보에 대한 모니터링도 포털사이트와 케이블 TV 등으로 확대한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대 과제는 △자살에 대한 국민 인식을 개선한다 △자살위험에 대한 개인·사회적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자살에 치명적인 방법과 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감소시킨다 △자살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한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강화한다 △지역사회기반의 다양한 자살예방 인력 교육체계를 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다 △자살예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적정화한다 △자살예방을 위한 연구·감시체계를 구축한다 △근거에 기반을 둔 자살예방정책을 개발한다 등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