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중경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온갖 부동산 투기 의혹에 더해 고아들이 상속받은 땅까지도 투기를 했다고 한다. 세간에서는 최중경 후보자를 두고 ‘부동산 투기의 달인’이라거나 ‘까도남(까도 까도 의혹이 또 나오는 남자)’이라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최중경 후보자는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농지를 포함해 개발예정지만을 골라 본인과 가족 명의로 땅을 미리 사들여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었으며, 소유한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세금을 탈루하고 소유한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체납하기도 했다고 한다.
여기에 더해 최중경 후보자가 지난 1988년 충북 청원군에 투기했던 땅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고 고아가된 어린 3남매의 유일한 상속 재산이었다고 한다. 결국 최중경 장관 후보자는 땅 투기를 하다못해 고아들이 유산으로 받은 땅까지도 투기하고, 국민으로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까지도 탈루하면서 치부해왔다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명박 대통령은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강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땅 투기자와 탈세자가 어떻게 투기와 탈세를 막는다는 말인가?
<희년함께>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지식경제부 장관으로서 최중경 후보자는 자격미달이며,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공정한 사회’에도 전혀 맞지 않는 매우 불공정한 인물이라고 밝히는 바이다. 또한 <희년함께>는 최중경 후보자가 도덕적인 책임을 지고 후보직에서 즉각 물러나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말한 ‘공정한 사회’라는 방향에 걸맞게 땅 투기와 탈세 등을 일삼는 부도덕한 사람을 더 이상 고위공직자로 세우지 말고,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한다.
최중경 후보자가 만약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지식경제부 장관이 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아야 할 정부 부처의 정당성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땅 투기를 한 탈세자가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막겠다고 한다면 이는 아무런 정당성 없는 자기모순이다. 또한 국민들은 더 이상 정부의 말을 듣지 않게 될 것이고 정부의 권위는 순식간에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 따라서 최중경 후보자는 지식경제부 장관의 직무를 담당할만한 정당성과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중경 후보자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임명한다는 이는 대통령 스스로가 정부의 정당성과 권위를 허물고 ‘공정한 사회’의 기조를 무너뜨리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공정한 사회’를 위해 최중경 후보자를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돼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토지권을 침범하는 행위에 대해 저주를 선포하시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27:17절에서는 “이웃의 땅 경계석을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사야서5:8절에서는 “너희가 더 차지할 곳이 없을 때까지 집에 집을 더하고 밭에 밭을 늘려 나가 땅 한가운데서 홀로 살려고 하였으니 너희에게 재앙이 닥친다”고 저주를 선포하신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이집트가 복을 받은 것과는 반대로 부패한 지도자가 세워지면 국민들이 부패하여 결국 한 나라가 몰락으로 이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공정함(fairness)에 대해 가르쳐주고, 우리나라를 ‘공정한 사회’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라도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 임명은 마땅히 철회해야한다. 게다가 ‘공정한 사회’를 내세우는 이명박 정부가 반칙과 특권을 일삼으면서 치부한 사람을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은 더더욱 명분이 서지 않는 일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최중경 후보자의 장관직 임명을 철회해야한다.
부동산백지신탁제 도입하고 토지불로소득 근절해야
고위공직자가 임명될 때마다 매번 벌어지는 부동산 투기와 탈세, 위장전입 같은 이런 추문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사회의 반칙 중의 반칙인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해야한다. 토지불로소득은 경제를 망치고 사회를 부패하게 만들며, 최중경 후보자와 같은 사람들을 양산해내는 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하고 환수하는 가장 공정하고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반드시 실시해야한다.
또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하루 빨리 도입해야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는 공직자윤리법에 주식처럼 토지도 백지신탁 하도록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토지불로소득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행위가 투기가 아니었다는 변명을 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벗어나게 되어 공직 기간 동안 더 ‘공정한 정책’을 펼칠 수 있고, 우리사회는 점점 더 ‘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제 더 이상 부동산 투기자를 고위공직자로 임명하지 말고, 토지보유세를 통해 토지불로소득을 근절하는 공정한 정책을 펼쳐 우리나라를 공정국가로 만들기 바란다. 만약 공정한 사회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말과는 정반대인 최중경 후보자를 지식경제부 장관으로 세운다면 이명박 대통령의 진정성은 의심받게 될 것이고,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과 정부를 믿지 않게 될 것이다. 신뢰가 없으면 나라는 더 이상 설 수 없다.
끝.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
공동대표: 현재인, 전강수, 이해학, 이대용, 방인성, 김영철, 김경호
희년함께(Jubilee & Land Justice Association)는 성경적 토지정의를 위한 모임(성토모)과 희년토지정의실천운동(희년운동)이 2010년 7월 13일 통합하여 새롭게 출범한 운동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