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편이란 무엇인가?
종편이란 '종합편성 PP'의 약자입니다. 종합편성 PP는 1) 종합 편성과 2) PP의 합성어입니다.
종합편성이란 ‘전문 편성’의 대응어입니다. 전문편성이란 한 가지 내용의 방송만 편성하도록 허가된 방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바둑 채널, 골프 채널, 만화 채널, 드라마 채널, 뉴스 채널, 영화 채널 등이 전문 편성 채널입니다. YTN은 뉴스 전문 채널이고 투니버스는 만화 전문 채널입니다. 이런 채널들은 자신들이 허가받은 내용의 방송만 편성해서 방송합니다. 종합 편성이란 말 그대로 종합 편성이 가능하도록 허가된 방송을 말합니다. 즉 한 채널에 드라마, 뉴스, 바둑, 골프, 스포츠, 만화, 영화 등을 골고루 종합해서 편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BC가 종합 편성 방송입니다. MBC에서는 뉴스, 드라마, 영화, 골프, 스포츠 등 어떤 내용이들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KBS-MBC-SBS-OBS와 지역 민방들이 종합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2. PP란?
PP는 Program Provider의 약자입니다. (방송) 프로그램 제공자란 의미입니다. 방송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SO에 대응하는 용어입니다. SO는 System Operator의 약자입니다. 방송망을 관리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방송은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방송 내용(뉴스, 드라마 등)과 그것을 전송하는 기술입니다. 방송 기술은 지상파(마이크로웨이브로 전송). 케이블(케이블을 통해서 전송), 위성(위성을 통해서 전송), IPTV(인터넷 전송망을 통해서 전송) 등이 있습니다.
PP는 방송 프로그램을 만들기만 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그 프로그램을 각 가정에 전송하는 것은 SO들이 담당합니다. PP들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SO들이 채널을 부여하여 가정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번에 만들어진 종합 편성 PP는 케이블 종합편성 PP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케이블 가입 가정에서 이 방송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케이블에 가입돼 있지 않은 가정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구의 80% 정도가 케이블에 가입돼 있으므로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서 이 방송을 볼 수 있습니다.
3. KBS-MBC-SBS와는 무엇이 다른가?
1) 우선 전송 방식이 다릅니다.
이 방송사들은 지상파 종합편성 PP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상파(또는 공중파)를 통해서 전송이 되는 방송입니다. 지상파는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케이블을 통해서 공동수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 도달률이 지상파나 케이블이나 거의 같습니다. 따라서 새로 생기는 방송들은 지상파와 맞먹는 가정 도달률을 갖는 다고 볼수 있습니다.
2) 공적 규제를 거의 받지 않습니다.
4. 종편의 법적 내용
1) MUST CARRY
2) 전국 단일 권역
3) 중간광고 허용
4) 민영 미디어렙 운영 가능
5) 85%까지 자체 편성 가능
6) 보도
5. 방송에 정치적 편향성이 용납되나?
그동안 우리 언론계는 신문을 사적 영역, 방송은 공적 영역으로 엄격히 구분해 왔습니다. 신문 시장 즉 사적 영역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사실상 용인돼 왔습니다. 반면 방송 영역에서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사활적 중요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돼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청난 사회적 갈등과 토론을 거쳐 사회적 합의가 마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허가에서 이런 사회적 합의가 파괴됐습니다. 이번에 허가를 받은 언론사 5개는 모두 보수 언론들입니다. 사적 영역에서 스스로 보수 우파의 이념을 가지고 신문을 제작해 왔습니다. 사적 이념 영역, 이념의 자유 시장 영역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적 이념을 가지고 공적 영역에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진입했습니다.
이번 허가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공정성의 정신적 인프라가 무너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미 KBS-MBC-SBS-YTN와 같은 기존의 방송사들이 모두 정치적 이념적 편향성 속으로 편입된 가운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념 독점은 결과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로 이행한다는 것이 인류역사의 경험입니다.
6. 일자리 많이 생기나?
2만 천명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고 공언한 방송통신위원회 발주 연구 보고서 결과는 명백히 허위입니다. 2천명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보면 자체 제작 계획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외주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그램 구입해서 방송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내에서 생길 신규 일자리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외국의 경우에는 신방 겸영을 한 경우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7. 경제성은 있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짓을 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즉 이명박 정부로부터 온갖 특혜를 받더라도, 온갖 선정적인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성공할 수 없습니다. 실패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간신히 연명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애초부터 세상의 큰 흐름과 변화를 잘 못 읽은 것입니다. 결국 제가 이렇게 열을 내지 않아도 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제는 이런 잘못된 결정에 의해서 언론계 전체 더 나아가 국민 전체가 피해를 보게 되는 점입니다. 지금이라도 현명한 언론사라면 그 어떤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고 사업성도 없는 ‘헛다리’ 방송 허가권을 스스로 반납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조금만 이성적이라면 방송 허가권을 반납할 것입니다.
8. 좋은 프로그램 만들까?
미국에서는 보수 우익이 신방 겸영 반대에 앞장섰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그들은 신방 겸영을 허가하려는 미 연방통신위원회에 ‘음란과 폭력의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치열한 시청률 경쟁이 가져 올 선정성 경쟁의 위험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가정 안방 한가운데에 음란과 폭력이 진입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안은 여야의 찬성으로 폐기됐습니다. 제한된 광고를 둘러 싼 시청률 경쟁은 반드시 선정성 경쟁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을 음란과 폭력으로부터 지키는 것, 방송 내용에 대한 일정한 도덕적 요구는 진보적 가치라기보다는 보수적 가치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그동안 이런 도덕적 잣대로 방송을 재단해 왔습니다. 막말 방송, 막장 드라마 등이 보수 언론이 방송을 보고 비판하는 관점이었습니다. 타당한 문제 제기였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방송을 본인들 스스로 하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시청률을 끌어 올리려면 특별히 다른 수단은 없습니다.
9. 정부는 어떻게 종편을 살리려고 할까?
종편은 특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요구가 벌써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1) KBS 수신료를 인상하고 그 광고를 종편으로 돌려 달라. 1) 채널을 좋은 곳에 배정해 달라. 2) 의약품 등의 광고를 늘려 달라. 4) 광고 영업을 직접 할 수 있게 해 달라. 5) 방송 발전 기금 등 공적 기여금을 내지 않게 해 달라 등입니다.
최문순 의원(민주당 문방위 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