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2010년 10월 18일 오후 4시
□ 장소: 한국기독교 연합회관 1501호
■ 손학규 대표 인사말
대표 회장님과 여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관심을 두어왔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동포 한 사람 한 사람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인도적 취지이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화해와 협력을 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의 민족공동체로서 잘 살고 인권보장이 되고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이 보장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것은 또 민주당만의 문제는 아니다. 동시에 어떻게 북한주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일에 끼어들 수 있을 것인가, 북한사회가 더 열리고 북한 주민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한다.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대북포용정책, 교류협력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김대중 대통령 이래로 햇볕정책을 통해 북한이 북한주민들과 북한사회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서 북한 사회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다. 또 개혁·개방을 통해 북한 사회가 국제사회에 문을 열고 교류를 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취지이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북한에 대해서 좀 더 개방정책을 취해서 인도적 교류를 확대하고 정부 차원의 지원도 확대하고 민간인 차원의 교류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물자도 왔다 갔다 해서 북한 사회가 “지금 우리 사회만 갖고는 안 되겠구나. 개방해야겠구나.” 하는 사회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한 속에서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향상되고 정치적 자유도 넓어지는 것을 기대한다. 북한의 세습체제는 분명히 잘못됐다. 그런데 북한의 세습체제가 잘못됐다고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상대를 안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다. 상대를 해야 한다. 욕만 하면서 어떻게 상대하느냐는 어려움도 있다. 언론보도를 통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남북교류가 이뤄질 것이고, 미국이 6자회담을 재개할 것이라는 보도를 접했다. 앞으로도 북한과 교류를 해나가야 하고 상대를 해야 하는 것 아니겠나. 목사님들께서 왜 민주당이 북한인권에 좀 더 큰 목소리 내지 않느냐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 그럼에도, 남북이 현재 경색된 국면에서 앞으로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통로를 열고 중계하는 역할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도 갖고 있다.
제가 한나라당에 있을 때도 당을 달리했지만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사람이다. 또 한나라당 소속의 경기도지사로 있으면서 북한을 지원하고 신의주 아래에서 용천 대폭발사건이 있었을 때도 경기도에서 재난재해에 대비해서 비축하고 있었던 구호물품을 제일 먼저 보냈다. 또 북한에 벼농사 시범사업을 벌였다. 상주인원 약 20여 명을 보내 봄부터 가을까지 모내기에서부터 추수까지 전부 직접 농사지도를 했더니 북한의 벼농사 수확이 두 배가 됐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정신이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어떤 분들은 ‘한나라당을 떠나라.’, ‘평양 가서 살아라.’라고까지 했지만 저는 북한 핵실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또 북한의 세습체제 또한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세습제도를 반대한다’,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실익이 있는가. 민주당은 앞으로 남북교류와 화해협력에 적극적인 역할을 더 해야 한다. 설사 우리가 야당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앞으로 찾아서 해야겠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말씀하셨듯이 평화공동체, 경제공동체, 민족공동체라는 자락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 우리 동포라는 동포애와 북한땅이 결국 하나의 한반도라는 의식을 분명히 갖고 있다. 북한의 현재 실체를 우리가 부정한다고 해서 상대를 안 할 수는 없다. 상대해야 한다. 우리가 상대를 하지 않고 끊으면 피해를 보고 더 어려움을 겪는 것은 북한의 우리 동포다. 북한땅은 점점 더 중국의 영향하에 빨려들어가고 있다. 실제로 우리가 감정을 앞세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북한사회와 북한 주민들, 우리 동포들의 삶을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문제를 고민하고 앞으로 거기에 함께하겠다.
우리는 2012년에 정권교체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이번에 전당대회를 했다. 당원들의 의지와 국민의 뜻이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에 변화를 가져온 것이라고 믿고, 우리가 정권교체를 해서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북한사회를 국제사회에까지 편입시키겠다. 그러면서도 공개적으로 말할 것은 하겠다. 그런 신뢰가 쌓이면 물밑접촉이나 교섭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어차피 북한을 상대로 하려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은 완전히 교착상태다. 북한이 남한정부를 믿고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탈북자 문제나 그 자녀들의 문제 등을 실질적으로 교섭해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거기에 우리가 한 가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이 있다. 북한을 우리가 상대하고 교류협력의 대상으로 삼을 때 유념할 것은 북한당국의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켜줘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우리 하고 싶은 얘기를 다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 물론 인권단체나 교회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똑같은 요구를 민주당에 똑같이 해달라는 것은, 북한의 실질적인 인권향상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위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인 길인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민주당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목사님들께서도 식량지원을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에서 교회차원, 민간차원의 소규모 식량지원이 아니라 정부차원의 본격적 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사회에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쌀 농가의 쌀값 수급도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가 되겠다. 이런 문제도 함께 해결했으면 좋겠다.
출처: 민주당 대변인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