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통일학회(회장 주도홍)가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사회 각계에 보낸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안문’에서 행정부처인 통일부를 헌법기구로 격상시키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4일 보낸 제안문에서 학회는 "대한민국의 대북 통일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통일부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키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통일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통일헌장을 작성하고 그 헌장의 내용대로 일관되게 통일정책을 추진해 나갈 헌법적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학회는 또 "통일부를 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 헌법적 기구로 격상시키는 일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획기적인 일대 사건이 될 것"이라며 "이를 위한 각계의 연구가 이어져야 하겠지만 정권에 따라 통일정책이 극단적으로 바뀌는 지금의 자기 파괴적 악순환은 반드시 단절되어야 한다"고 강조, 통일부의 ‘독립’을 재차 강조했다.
통일부의 헌법 기구 격상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됐다. 학회는 "통일정책 추진 책임자는 국회가 추천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아예 국회가 선정해 내각에 참여시킬 수 있다"며 "이런 경우 통일부는 헌법재판소처럼 독립기관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를 받지 않게 된다. 통일부 책임자의 역할은 정권교체 등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통일헌장에 명시된 통일 로드맵을 수행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학회는 다음달 통일부 헌법 기구로의 승격에 대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통일 헌장 등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남북한 화해와 협력을 위한 제안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