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 : 하승창(희망과 대안 상임위원)
일시 : 2010년 3월 4일
행사명 : NCCK 정책토론회 ' 6.2 지방선거와 기독교인의 참여'
자료출처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kncc.or.kr
1. 재.보궐 선거들의 메시지
1) 선거로 심판하겠다.
- 10.28 재보선 투표율 39%, 지난 4월 재보선 투표율 40.8%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2005년 이후 최근 5년간 실시된 역대 국회의원 재보선 평균 투표율 34.9%를 넘는 것이었다. 특히 2000년 이후 실시된 재보선은 모두 17차례인데 이 중 투표율이 30%가 넘는 것은 8차례에 불과하였다. 올해 실시된 두 번의 재보선 투표율은 여전히 낮은 투표율이라고는 하나 역대의 재보선 투표율과 비교해 보면 상당한 정도로 투표참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두 번의 재보선의 선거결과에서 확인된 것은 이명박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고, 일방적 국정운영에 대한 심판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넓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촛불시위 이후 두 전직 대통령의 서거를 거치며 시민들이 다짐했던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선거로 심판하겠다는 인식이 넓다는 것이 다시 확인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그럼에도 선택지는 없다 / 촛불 당시의 메시지의 연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대안적 전망을 가진 정당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4월 재보선 선거 결과는 이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부평과 시흥에서의 승리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이 전패한 것이 이를 말해준다. 진보정당의 경우 민주노동당이 호남에서 선전하고 진보신당이 울산에서 승리했지만 대안적 선택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10월 재보선에서는 수도권에서는 진보정당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가 안산이 유일하였는데, 단일화 실패로 성사되지는 못하였다.
이는 촛불 시위 당시부터 기존 정당과 집단 어디도 국민들로부터 신뢰받고 권위를 인정받고 있지 못한 현실의 연장이다.
3) 차악이라도 이명박 정부의 독주를 제어할 수 있다면 선택하겠다.
10.28 선거결과는 대안적 전망이 없는 상태에서는 차악을 선택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4월 재보선 선거에서 울산 단일화는 분명한 선택지가 되었지만 10.28 선거에서의 안산 단일화 실패는 그럴 경우 차악을 선택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임종인 선거운동본부의 관계자는 사석에서 단일화가 최종 결렬되고 난 후 ‘손에서 표 빠져나가는 소리 들리더라’는 소회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는 지를 느끼고 있음을 전해주었다.
2. 시민사회 진영의 상태
지금의 우리 정당의 지체상태에 대해 최장집(崔章集) 교수는 오늘의 보수독점의 정치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 배경에 사회운동이 정당에 주목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가 제대로 된 정당을 가지려면 지금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응전을 할 만한 능력을 가진 집단으로서의 자기비전의 생산은 물론이거니와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식수준이 달라진 유권자들의 참여욕구가 수용될 수 있는 조직의 형태에 대한, 지금의 정당구조와 다른 창조적 기획 없이는 사회적 의미를 획득하지 못한다.
말하자면 지금의 사회운동이 현재의 정당을 강화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현재의 지형과 구조를 그대로 두고 ‘강화’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결국 현재의 정당들과 비슷한 정당을 만들거나 기존 정당구조에 편입되어 활동하게 되는 것으로 스스로 낡은 틀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아무런 해답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시민사회는 새삼스럽게 ‘정치’가 사회변화에 미치는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박원순 변호사는 여러 강연에서 좋은 정부가 들어서는 것이 그간 시민운동이 만들어 낸 사회적 성과를 유지하고 확장하는 데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시민운동이 기존의 정당이나 정파와 독립적으로 ‘정치’의 변화를 위해 어떤 기획을 할 수 있을 지에 대한 시민단체들 내부의 논의도 적지 않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운동을 포함해 진보진영 전체를 돌아보면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기획을 만들어 낼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1) 이명박 정부 집권 후 즉자적 대응을 중심으로 움직여 왔다
정당이든 사회운동이든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자신의 프로그램이나 아젠다로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대응해 오지 못했다. 기본적으로는 집권세력에 대한 대응이라는 양상이 전개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아젠다로 문제를 제기할 때만 대안적 전망을 줄 수 있다고 보면 그 점에서 모두가 실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하반대, 4대강 반대, 미디어법 반대 등 주로 반대라는 포지션에서 대응해 왔다.
2) 기본적으로는 낙선운동 이후 운동적 하강국면이 계속되어 왔고, 새로운 운동들이 성장하고 있지만 기존 운동은 새롭게 변화하고 있지는 못하다.
3) 이명박 정부 이후 정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적 중립이라는 테제에 갇힌 상태이다. 정치적 활동에 대한 냉소와 관객민주주의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는 셈이다. 이 인식은 정치는 정당만이 하는 것이라는 인식의 다른 측면이기도 하다.
3.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기획과 2010 선거
1) 우리는 변화의 시기를 맞아 새로운 정치적․사회적 기획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진보진영을 표현하는 개념과 언어들은 이미 현실을 해석하고 변화를 담기에는 진부해진 상태이다. 새로운 정치적 사회적 기획에 걸맞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새로운 사회세력의 구축이 지금의 진보진영이 거듭나고 새롭게 자기를 정립하는 길이 될 것이다.
2) 이 길로 나아가가는 데 우리는 적지 않은 걸림돌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지금의 진보진영,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그들 역시 87년체제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촛불에서 드러난 것처럼 구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 진보진영이 이 사회적 기획을 완성해 가는 데 있어 진보진영의 성찰을 통해 새로운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기획을 수행해갈 동력을 가진 집단을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무엇보다 사회운동의 성찰과 자기혁신이 절실히 요구된다.
둘째로, 이 기획은 기존의 정치적 세력과 독립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의 정당들은 운동적 에너지를 흡수할 상태가 아니기 때문이며, 오히려 기존 정당들에 합류하는 모습으로는 새로운 세력을 만들어내기보다 구세력에 흡수되고 마는 양태로 발전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위 기존 정당들의 수혈론에 따라 움직였던 많은 운동적 에너지들이 결국은 기존 정당 내에서도 다른 정치적 블록으로조차 성장하지 못하고 있음이 이를 확인해준다.
셋째는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에 관한 테제이다. 이 테제는 90년대 시민운동의 성장에 기여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운동진영의 정치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야기했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지 못했다. 한편에서는 정당정치가 발전될 수 있는 동력을 약화시켰고, 다른 한편에서는 결과적으로 시민운동의 정치참여는 개별적으로 정치권에 수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민운동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스스로 천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허문 것이라는 비판과 함께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문제를 노출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정치에 대한 방관자적 태도를 강화하며 정치적 프로그램으로 연결되기보다 점차 정치냉소주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3)정치의 변화를 이루어 내는 데 있어 2010 지방선거는 도전의 기회이다.
- 2010 선거는 지난 두 번의 재보선 결과가 예고하고 있듯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성격이 클 것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의 일방적 국정운영에 제동을 걸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는 동시에 현재의 정치세력들 중 어떤 세력이 대안적 전망을 가진 집단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대이기도 하다.
- 그러나 현재로서는 어느 정치세력도 그 같은 위치에 올라 설 것이라는 기대는 쉽지 않다. 따라서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연합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지방선거에서의 연합을 통해 대안적 전망을 가진 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가진 정치세력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는 결국 지방선거에서의 승리를 만들어 내는 데 어느 세력이 정치적 리더쉽을 발휘하느냐에 달려 있다. 정치연합이라는 담론은 그 점에서 새로운 전망으로 가는 가교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한국사회에서 정치연합은 본격적으로 실험된 적 없는 민주주의 발전의 새로운 과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시민운동의 경우 기존의 정치와 다른 정치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한 자기실험에 대한 기획이 여전히 부재한 상태에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확장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 중앙정치의 변화는 지역정치의 변화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중앙정치에서 수혈론이라는 담론으로 많은 신진세력이 영입되어 들어갔지만 결과는 새로운 정치로 드러나지 않았다. 부분적으로 우리 정치의 변화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늘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이 자기지역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심판받았다며 중앙정계로 복귀하곤 했다. 그들이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준 힘은 결국 지역의 토호세력과 결탁한 현재의 지역정치인들이다. 이들의 변화 없이 우리 정치에서 새로운 미래는 없다.
- 더구나 새로운 운동의 성장은 그 크기가 여전히 작다. 그 흐름은 인터넷과 풀뿌리 운동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이 흐름을 성장시키고 발전시켜야 한다. 지역정치는 더구나 운동과 정치가 만나는 공간이기도 하다.
- 물론 지역 정치의 변화만으로 우리 정치가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지역정치의 변화 없이 우리 정치가 바뀌지 않는 것도 분명하다.
4. 지방선거를 둘러 싼 시민사회의 현재의 대응
1) 5+4 회의에 참여
희망과 대안, 시민주권, 2010연대, 민주통합시민행동이 정치연합의 성사를 위해 야5당과 연석회의를 하고 있으며, 선거에 대응하는 공동의 협상기구를 만들기로 합의한 상태
2) 풀뿌리 좋은 정치 네트웍
전국 20여개 지역의 풀뿌리 운동 단체들이 지역정치의 변화를 위해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동의 정책과 가치를 만들어 내기 위한 워크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동네정치, 지방자치의 혁신이라는 목표 아래 활동하고 있다.
3) 유권자운동의 흐름
각 지역 마다 00유권자연대 식의 이름으로 발족되고 있으며 대개 지역 내 연합정치의 성사와 좋은 후보 추천운동을 동시에 전개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서울에서는 3월 4일 트윗보터 파티를 시작으로 본격적 준비에 들어간 상태이며 서울지역 각 구별로도 독자적인 움직임들이 전개되고 있다. 서울단위의 준비와 각 구별 조직들의 연계가 모색되고 있다.
이 흐름은 연합정치의 성사를 위한 유권자 압력의 조직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으며, 투표참여운동 등의 계획도 함께 갖고 있다.
그 외 전통적인 시민운동의 선거대응 활동이 참여연대 등의 정책캠페인 활동, 매니페스토 운동 등이 전개되고 있다.
5. 마치며
- 그간 우리 시민사회의 성장에 종교계가 끼친 영향은 작지 않다. 반독재운동이든, 노동운동이든, 시민운동이든 종교계가 빠진 사회운동은 상상하기 어렵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향한 활동은 종교가 갖는 근본적인 사회적 책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금의 문제는 과거와 다르게 그것이 좀 더 ‘정치적’이라고 느끼는 데 있다. 그러나 4대강 문제든 세종시 문제로 불거진 지역의 균형발전 문제든 시민사회가 공통적으로 추구해야 할 가치지향에 관한 문제들이면서도 이미 정치적인 문제들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정치적이지 않은 문제는 없는 셈이기도 하다.
- 종교가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정치화된 사회문제들에 대한 종교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차원에서의 개입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불교가 생명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확장하여 4대강 문제에 종교적 개입을 확장하는 것은 그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용산참사를 계기로 천주교가 도시의 재개발 문제가 갖는 비인간성에 도전하고 있는 것도 다른 실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 원하든 그렇지 않든 현재 기독교가 갖는 종교적 이미지는 이명박 정부에 있다. 그것이 기독교의 바른 이미지인지 아닌지는 비종교인이 논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다만 지금의 시대에 기독교가 갖는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책임에 부합하는 것인지는 따져볼 문제이다. 기독교진영이 이번 선거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결국 근본적인 종교적 성찰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