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창립4주년을 맞은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스님)이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념심포지엄을 열고, 미국의 차기 정권으로 들어설 오바마 행정부에 대북 접근법을 조언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한 한·미 협력구상’ 심포지엄에서 평화재단은 북핵 해결 진전과 발맞춰 북한을 국제기구에 가입시키고, 대북제재를 풀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21세기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미협력 구상’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조성렬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은 오바마 행정부에 △부시 행정부 8년 평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의 역할 △한반도 평화보장장치 마련을 위한 한미협력 △지역안보와 글로벌 협력을 위한 한미 공동역할 △정책권고 등을 제안했다.
특히 부시 행정부가 8년간 지속적으로 북한인권 문제를 다룬 것에는 그 내용면에서 긍정적 평가를 내렸으나 정권 비판에만 치중하는 등 일관된 전략을 추진하지 못해 사실상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입장을 표했다.
북한인권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빠져서는 안될 북한주민들의 생존권 보장 문제에 관한 제언도 있었다. 평화재단은 제안서에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 생존권보장 촉구와 함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와 협력을 보여야 한다며 초보적인 인권의식 조차 형성돼 있지 않은 북한 내에 좀더 개방적이고 유연한 시민사회가 형성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화재단은 이어 “북한이 인권개선을 체제위협으로 볼것이 아니라 정삭국가로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경제회복의 기회로 활용하도록 적극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탈북자 문제에 대한 제언도 있었다. 평화재단은 “불법체류자 신분의 탈북자들은 빈곤과 2세교육 문제로 곤란을 겪고 있다”며 “유엔난민고등판무관(UNHCR)이 탈북자들에 대한 난민 인정을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 한미 정부가 재외탈북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