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이사야 32:17)
1. 평화는 우리들의 염원이다. 평화가 깨어진 세상에 살면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먼저 공의를 실현하라고 선언하신다. 사람이나 정책이 바르고 떳떳하면 그 결과로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진리이다.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특히 국가의 정책은 다수의 생명을 결정하기에 바른 과정은 간과해서는 안 될 항목이다.
2. 이 세상 어느 곳에서나 평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밝혀온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공의와 평화’의 관점에서, 지난 2월 19일 국회 국방위원회가 아프가니스탄 재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고 국회 본회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는 보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는 2년 전 우리 정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 철군하기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과 정면으로 배치된 결정이기에 더욱 놀랍다. 이에 우리는 정부가 재 파병 방침을 철회할 것과 국회 본회의가 재 파병 동의안을 부결시킬 것을 촉구한다!
3. 정부는 미국이 대테러 전쟁이라는 명분으로 지난 9년 동안 치르고 있는 이 전쟁에 대한 정당성이나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해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서 다시 파병하려 하고 있다. 국제 사회는 현재 아프간전쟁으로부터 빠져나갈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우리 정부는 관례적인 1년 파병을 넘어 파격적으로 2년 6개월의 장기 파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9년 동안 이 전쟁에 우리 군을 파병함으로써 발생한 우리 국민들의 피해와 현지 주민들의 안전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장기간의 파병은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추락과 현지 파견부대와 민간인들의 안전에 심각한 위험 요소가 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전투 요원이 아니라 지역재건팀(PRT)이라고 강변하지만, 현지에서는 전투와 비전투군을 실제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미군, 다국적군, 아프간 정부도 지역재건팀(PRT)를 군 중심의 파병이라고 보는데 반해 유독 우리 정부만 민간 재건팀이라 하여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버릴 수가 없다.
4. 이번 국회 국방위원회가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해외 파병이라는 중요 사안을 결의 할 때, 사전 공청회나 청문회 등 민주적 토론이나 검토 과정이 없었고 야당위원들의 퇴장 속에 여당 단독으로 처리함으로써 의회주의를 실종시켰다. 평화를 위해 일해야 할 우리 군의 성격과 국제사회의 분위기, 그리고 우리 군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국회 본회의는 결코 국방위원회의 결의 과정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지금이라도 아프간 재 파병 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국회 본회의는 국민의 안전을 중심으로 민주적 절차와 심의 과정을 통하여 이 중대한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 우리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이 안건을 부결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0년 2월 2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공동체운동본부 대표 배태진 권영종 나핵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