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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 36차 전문가포럼이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9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열렸다 ⓒ김태양 기자 |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정세,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평화재단(이사장 법륜) 제 36차 전문가포럼이 9일 오후 2시 대한출판문화회관 4층에서 열렸다. 이수혁 전 주독일대사의 사회로 진행된 포럼에는 이희옥 교수(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조성렬 연구위원(국가안보전략연구소), 김연수 교수(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등이 발제했다.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반도’란 제목의 주제 발제를 한 이희옥 교수는 미·중 관계 속에서 한반도의 현 상황을 체크했다. 이 교수는 “내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도, 능력, 의지 모든 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세력이 전이되는 일은 당분간 나타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국력이 중국을 압도하고 있다”며 “한 20년 내로 중국이 미국을 능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 교수는 “세계적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동북아의 견지에서 보면 중국의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친미냐 친중이냐 이분법은 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G-2 체제는 미국의 국력 하락과 중국의 부상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한미관계와 한중협력을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에 관해 논했다. 이 교수는 특히 “한국은 중국에게 매력이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동북아권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존재론적 안보 문제도 언급했다. 영토 문제라든지 주권에 관련된 문제에 있어 중국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끝으로 이 교수는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직결된 북한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국가들의 관계도 살펴봤다.
이 교수는 “미중관계와 협력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개별적으로 보자면 평화적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동북아 패권 국가들이 6자 협력의 길을 모색하리라는 예측을 했다.
이어 ‘미국의 새로운 국방전략과 한반도 정세 파급영향’이란 주제로 조성렬 연구위원의 발제가 있었다. 조 연구위원은 2013년 전작권 반환을 전후에 한반도 안보 상황의 변화를 예측했다. 조 연구위원은 “북한의 정권 붕괴에 따른 시책을 중심으로 하는 주한미군의 재편이 한반도 내에서 안보 불안을 조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의 국방전략 변화가 싫든 좋든 한반도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최근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배경과 향후 전망’에 관한 주제도 다뤄졌다. 김연수 교수는 북의 평화협정 공세를 진부한 주제라고 해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를 △유엔 대북 제재 해제 △선 평화협정 △핵 포기 등의 과정으로 분석했다. 한편, 평화협정 공세를 펼치고 있는 북한의 6자 회담 재게에 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