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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다산)가 화해상생 통일론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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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화 국회의원이 논평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평화재단이 창립 5주년을 맞아 남북 공동번영의 길을 모색하고 실제적인 통일 정책을 발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17일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실에서 '민족의 화해와 상생을 위한 통일구상,'화해 상생통일론''을 주제로 하는 기념심포지엄이 개최됐다.
기념심포지엄의 발제자들은 '화해.상생 통일정책'을 발표했다. 임을출 교수(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는 '화해.상생통일론의 기본 원리와 주요 정책'을 주제로 화해 상생 통일론의 기본 원리를 제시했다. 임 교수는 "통일을 논의할 때에 일반적으로 국가나 정부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시각인데 국가를 중심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접근은 자칫 통일의 주체이며 최대 수혜자가 되어야 할 국민이 빠지고 국가가 내세우는 명분이나 국익만 논의되기 쉽다”며 “국민들을 통원해 일방적으로 통일을 추진할 경우 당사자인 국민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릴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그는 "통일을 바라보는 국가중심적 시각과 국제관계 중심적인 시각을 뛰어넘어 민족구성원의 시각으로 통일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남북한 구성원들이 통일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통일의 결과가 어느 일방을 억압하거나 지배하려는 것이 아닌, 서로에게 이익이 되고 서로를 살리는 것이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통일의 충분조건은 바로 상생인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그는 '상생'의 경제발전전략과 관련해 "진정한 통일은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경제공동체를 만드는 과정을 통해 완성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북한의 빈곤감소를 위한 개발지원을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속에 단계별, 포괄적 개별협력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한반도의 지경학적 이점을 살리기 위해 북한의 사회간접자본 (이하 인프라)개발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남북한을 연결하는 인프라가 동북아 인프라와 효율적으로 연계될 때에 동북아 경제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임 교수는 전했다.
이어 김동균 변호사(법무법인 다산)는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과 관련해 "북한의 현존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이미 사회주의 세계체제가 붕괴하고 있는 상황과 북한이 처해있는 낙후된 현실과 반(反)인민성을 볼 때에 북한의 현 체제를 도저히 통일의 미래상으로 볼 수 없어 바람직한 통일의 미래상으로 상정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그렇다하더라도 북한의 실체마저 부정하는 대한민국 헌법상의 개념을 북한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북한이 실제로 구현하지 못했으나 지향했던 평등주의는 존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바림직한 통일의 최종형태에 대해 민족공동체로서 인류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남한이 추구하는 헌법질서를 기본으로 하면서 북한사회주의가 지향했던 인류보편적인 진보적 가치들을 받아들이는 형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진 논평에선 정동영 국회의원은 "통일문제가 과연 누구의 이슈인가.미국인가."라며 "남북관계 문제가 내 문제라는 주인의식을 갖고 고민하고 주도력을 가져 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또 "통일 문제 해결의 첫단추는 9.19공동성명(우선 일체의 핵무기와 현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기로 함)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9.19 합의내용과 그 정신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논평에 정의화 국회의원, 이수훈(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 등 5명이 참가했다.
이날 기념심포지엄에선 박종화 목사(경동교회 담임, 대화문화아카데미 이사장)가 사회를 맡았으며 김형오 국회의장이 축사를 맡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