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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화재단 제34 전문가포럼 개최 ⓒ 백아름 기자 |
평화재단이 15일 오후 대한문화출판회관 회의실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제34차 전문가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서 법륜 스님(평화재단 이사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상생 공영의 대북 정책을 내건 현 정부는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제공하겠다고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북간의 경색으로 인해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은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북한의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민간 단체의 인도적 지원마저 많은 제약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우리 사회 내부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논쟁에 대해 "이전의 대북 지원이 인도주의적 규범보다 남북관계의 감정적 측면에서 진행되었던 면이 있었기에 '퍼주기'논란이 있었고, 대북 지원을 둘러싼 우리 사회 내부의 남북 갈등이 고조되었다"면서 "국가 정책적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인도적 지원 상황에 대한 진단과 지원 원칙과 지원 방법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와 합의 수준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스님은 이어 북한의 인도적 위기 상황에 대해 발표했다. 스님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자연 재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식량생산량이 급감했으며 2009년 현재 기후불순, 비료부족 등으로 대흉년을 맞이한 상태다. 또, 스님은 "2010년에는 심각한 식량 부족이 예상되며 외부의 지원이 없다면 대량아사 사태가 올 것"이라며 우려했다.
스님은 앞으로의 대북 인도적 지원의 목표에 대해 "그간 10여년에 걸친 인도적 지원이 대량 아사를 막는 데에는 기여했으나 근본적으로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지원량이었고 단기 처방에 그친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책은 북한 주민의 식량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대북지원법을 제정하여 제도적으로 인도적 위기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며 주장했다.
또, 인도적 지원 원칙에 대해 "사람이 굶어죽고 있고 영양실조 문제가 심각한, 인도적 상황이 열악한 현실인데 이웃나라 사람으로서, 동포로서 인도적 위기를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 시간이 마련됐으며 토론에는 손광주(데일리 NK편집국장), 강영식(우리민족서로돕기 운동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