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제엠네스티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연세대 법학관에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 백아름 기자 |
 |
| ▲ 참석자들이 '공권력 남용으로 인한 인권 침해'라는 주제에 관해 논의하고 있다. ⓒ 백아름 기자 |
국제엠네스티 한국법률위원회와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주최한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본 국내인권의 현주소'라는 주제의 인권 세미나가 26일 오후 연세대학교 법학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종휘 기자(한겨레 21)는 '국가공권력 남용에 의한 인권 침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수사기관의 공권력 남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고 있는 지에 대해 조명했다.
전 기자는 "지난 해에 이어 올해에도 공권력에 의한 '인권 후퇴'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며 "경찰과 검찰 등 수사 정보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시민 통제'의 경험이 없는 탓에 국민과의 관계 설정에 있어 자신들이 있어야 할 위치를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전 기자는 이어 경찰이 자의적으로 경찰력을 집행하는 행태를 문제삼았다. "경찰이 뚜렷한 법적 근거 없이 용산 참사 관련 모든 집회 및 1인 시위까지 금지했고,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아무런 설명 없이 신체 구금 및 물건 압수를 하는 행태 또한 일방적"이라고 지적했다. 또,"경찰 제도 등 구조와 시스템을 바꾸는 일과 공권력과 시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의 문제에 대한 고민없이는 민주 정부 20년의 역사가 오더라도 자유권 문제가 해결되기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 및 질의 응답 시간에는 법학전문 교수 및 변호사와 고교생 등 많은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