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들과 종교단체들이 20일 오전 11시 도청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해군기지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해군기지 문제를 둘러싼 갈등의 해법으로 주민투표를 방안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특히 일부 의원은 국회부대의견에 따라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으므로 주민투표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주민의견을 반영하는 것만이 문제의 해결책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군은 항구의 성격을 ‘군항’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도는 ‘복합형 관광미항’이 공식 명칭으로 스스로 정한 바 있다”며 “주민투표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강정마을 주민의 의견을 다시 묻는 주민동의 절차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주민투표에 관한 사항도 사업의 성격이 달라졌다면, 국방부뿐만 아닌, 국토해양부 장관의 주민투표요구권도 인정될 수 있다” 며 “어떤 경우든 주민동의 절차를 재차 밟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엔 기장제주교회와사회위원회, 제주군사기지범대위, 천주교제주교구평화특위, 평화를위한그리스도인모임, , 강정마을회, 법환어촌계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