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교사운동(대표 정병오) 등은 최근 심야학원 단속에 학원업자들이 반발하는 것에 “정당치 못한 처사”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성명서를 내며 정부의 심야 학원 교습시간 제한 및 단속을 지지했다.
얼마 전 심야학원 단속과 관련해 반대 집회까지 연 학원업계를 향해 “입시 무한경쟁 구조 속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희생시키면서까지 노골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상업적 논리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현재 학원업계는 심야 학원을 규제하고 있는 조례에 대해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있으며 영업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좋은교사운동은 19세기 노동 강요를 당했던 불행한 영국 아동들을 상기하며 “새벽에 등교하고 야간에 하교하여 심야 학원을 전전하다 자정을 넘겨 집에 들어가는 대한민국의 학생은 가히 19세기의 영국에서 태어나 18시간 노동을 강요당했던 불행한 아동을 닮아 있다”고 했다.
또 “오늘날 심야교습을 허용하라고 촉구하는 학원의 존재는 ‘12시간 노동’마저 반대하던 영국의 공장을 닮아 있다”며 “우리의 요구는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라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무한입시경쟁에 떠밀려 혹사당하는 아이들의 현실을 학원업자들의 탓으로 돌리지는 않았다. 좋은교사운동 등은 “근본적인 문제는 무한입시경쟁을 유발하는 교육제도와 사회구조에 있다”며 “심야학원은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 속에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공급은 다시 수요를 불러일으키는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성명서에는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좋은교사운동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