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사진은 판결 직후 출소해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모습.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세계로교회 손현보 목사가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구속 수감된 지 143일만이다. 앞서 검찰은 손 목사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손 목사 측은 즉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손 목사는 지난 6·3대통령선거와 4·2부산시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되어 지금껏 석방되지 못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김용균)는 30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손 목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확보한 증거에 따라 피고인이 한 발언은 모두 사실인 것으로 확인된다.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과 낙선을 도모하려는 목적 의사와 고의가 있었음이 명백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담임 목사로 있는 교회의 신도 수와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 등을 고려했을 때 영향력이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다수의 잠재적 유권자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신도들에게 조직적·계획적인 부정 선거운동을 하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멈추지 않고 지속한 점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손 목사는 이날 오전 판결 직후 출소해 부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 목사는 이 자리에서 김민석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자신을 언급한 JD 밴스 미국 부통령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기도 했다.
특히 정치적 발언을 계속 이어갈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 손 목사는 "종교와 정치는 분리될 수 없다. 물가와 환율 문제도 정치와 직결된다"며 "종교인도 국민이고 유권자다. 교회가 성경적 가치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즉시 항소할 것이며, 이는 자유의 문제"라고 손 목사는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