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들이 한국 사회의 기층으로 전락하고 있다. 정부 산하 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21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주거·취업·교육 등 실생활과 직결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탈북자들은 심한 사회 이탈 현상을 보였다.
현재 국내 탈북자 수는 1만 5천여 명. 이들의 실업률은 남한주민보다 3~7배가 높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2007년 탈북자 실업률이 22.9%로 남한주민(3.0%)보다 6.6배 높았고, 2008년에는 3.1배 높았다.
도시에서 구직에 실패한 탈북자들의 상당수는 영농정착을 하기 원한다. 그러나 그마저도 제도의 미비로 어려운 실정. 영농종사 희망자 자격기준이 ‘북한에서 농업계 고등학교 1년 이상 재학’ 또는 ‘협동농장 등에서 농업기술 지도경력 1년 이상’이다.
북한에서 일한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도 많았다. 실제 북한에서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체육교사로 재직한 탈북자, 북한의 정식교사 자격증이 있는 탈북자 등이 구직에 실패했다. 북한 의사면허도 남한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 부적응 현상도 심각했다. 이들의 중학교 취학률은 93.9%로 나은 편이나, 고등학교 취학률은 29.9%에 그쳤다. 탈북 청소년들은 중·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가 전액 면제된다. 재학 중 학교를 관두는 중도 탈락률도 중학교 12.9%, 고등학교 28.1%에 달했다. 권익위는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청소년이 다수”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탈북자들을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22일 통일부 등에 전했으며, “탈북주민의 정착 지원은 통일을 대비한 모의실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만큼 권고안이 하루 빨리 수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