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행대행 등 8인의 헌법재판관들이 4일 오전 11시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 끝에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이날 문형배 대행은 결정 요지가 담긴 선고문을 직접 낭독했다. 낭독에 따르면 쟁점이 됐던 대통령 비상계엄 성립 요건과 관련해 "계엄 당시 국회가 중대한 위기상황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 볼 수 없다"고 했으며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밝힌 문 대행은 이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시 국회에 즉시 통보하지 않았다는 점 △문 부수고 들어가서 인원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점 △군경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 통제·의원 끌어내라 지시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한편 헌재의 탄핵 심판 인용 결정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종생 목사)는 4일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인식한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NCCK 입장문 전문.
탄핵 심판 인용에 대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다. 그러나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요한복음 1장 5절)
오늘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탄핵을 인용해 파면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수호하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는 역사적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국가 권력의 남용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었음을 인식합니다. 너무나도 중차대한 판결을 두고 고뇌했을 재판관들께서 공정한 법리와 상식에 따라 판결에 이른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의 탄핵을 둘러싸고 우리 사회는 갈등과 반목으로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헌법에 근거한 법적 절차를 통해 불법적 비상계엄에 대해 책임을 묻고 민주 헌정 질서를 지켜냈습니다. 따라서 탄핵에 대한 찬, 반의 입장을 떠나, 헌재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승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분열과 갈등을 넘어 국민 통합과 정의로운 회복의 미래로 나아가야 합니다. 정치권은 여야가 함께 민주주의 회복과 사회적 신뢰 구축을 위한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기 바랍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오랜 기간 계속된 국민들의 고통이나 불안을 해소하도록 혼란한 국정을 잘 수습해나가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도 우리나라의 민주화와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따라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일에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파수꾼의 역할을 다할 것이며,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나라를 이루는 데 힘쓰겠습니다.
2025년 4월 4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종생 목사
*글/기사가 마음에 드신다면 베리타스 정기구독 회원이 되어 주세요. 회원가입 방법은 하단 배너를 참조하세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