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악법 저지하여 민주주의 수호하자!
하나님은 역사의 고비마다 예언자를 보내셔서 그릇된 권력에 맞서 약자의 권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삶의 가치를 누리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을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정치체제는 민주주의이며, 인류는 만인의 행복을 위해 역사의 순간마다 기꺼이 헌신해 왔습니다. 현대 민주주의는 공공의 선을 향한 자유로운 의사 표시와 여론을 통해서 움직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공정한 언론입니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은 방송 산업을 살려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다양한 시청권을 돌려준다는 명분을 내세우며, 200년도에 사회적 합의로 제정한 방송통합법을 국민적 합의 과정을 단순화시킨 채 일방적으로 고치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정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개악입니다. 한나라당이 a주장하는 명분 속에는 권력과 재벌이 결탁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눈과 귀를 진실로부터 차단하여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장기 집권의 환경을 만들겠다는 무서운 의도가 숨어있다고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상의 모든 권력은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고 연장하려는 속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종교와 언론은 이러한 권력의 속성을 냉철하게 감시하고 진실을 말함으로써, 권력의 근본적인 욕망을 견제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적 가치를 지키고 확장해야 합니다. 민주 정권은 진실 보도에 근거한 국민의 판단을 존중하고 겸허히 수용하여 성실하게 정치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자세입니다. 그러므로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언론의 독립 주권을 확립하는 것이야 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요체입니다. 현재의 언론 악법은 이러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국민의 권리와 상반된 권력과 언론재벌의 이익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우리가 어렵게 성취한 민주적 가치들을 무너뜨릴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매우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4.19혁명- 5.18민주화 운동-6.10민주항쟁을 통해 자랑스럽게 쟁취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느냐 아니면 암울한 독재의 망령 속에서 다시 빨려 들어가느냐 하는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언론악법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선택하는 가 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국간인 언론인 여러분!
정직하고 공정한 언론을 수호하는 것은 언론인의 가장 중요한 책입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앞날은 여러분의 어깨에 달려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의 어떤 유혹과 압력에도 결코 굴하지 말고 당당히 진실을 말하고 선언하십시오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도 꿋꿋하게 나아가시는 국민 여러분!
우리의 눈을 크고 깊이 떠서 언론악법을 직시하고 감춰진 것의 본질을 꿰뚫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미 이러한 지혜를 역사를 통해 증명하여 왔습니다.
우리 한국기독교장로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이 땅의 언론 독립과 민주주의 확립을 위해 뜨겁게 기도하며 십자가의 행진을 이어갈 것입니다.
2009년 7월 13일
한국기독교장로회
언론악법 저지를 위한 비상 시국기도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