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소강석·이철·장종현 목사),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임시대표회장 김현성 변호사) 등 보수 개신교계 연합기구들이 5일 차별금지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이들 연합기관들이 반대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문 대통령은 2017년 2월 한기총과의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17년 4월엔 TV토론에서도 동성혼 합법화 반대 견해를 밝혔다.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갑자기 최근에 문 대통령은 그간의 입장을 변경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라며 "그렇다면 지금은 사회적 합의가 충분하게 이루어졌다는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 제정론자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심각하기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수행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용한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결과를 보면, 성소수자 차별은 1,000명 중 단 2명, 그것도 온라인에서만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최근 한교총, 한교연, 한기총 관계자들이 연석회의를 갖던 모습.
또 "2020년 6월에는 ㈜공정에서 수행한 여론조사에선 차별금지법 제정반대 46%, 찬성 32.3%라는 결과(모르겠다 21.7%)가 나왔다"고도 했다. 아울러 "만일, 문 대통령이 '이젠 차별금지법에 대해 검토할 때'라고 발언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분명하게 '오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혀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세 기관은 "사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교육계, 종교계, 기업계 등 우리나라의 많은 국민이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고, 여당의 일부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동력으로 삼아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물론, 동성애자나 성전환자들을 혐오하거나 정죄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차별금지법은 자연의 질서를 왜곡하고 제3의 성을 신설함으로써 헌법정신을 위배하고, 성별 전환행위를 옹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위법으로 처벌한다"고 했다.
세 기관은 특히 차별금지법이 "동성애 및 성전환 비판자에게 무제한 손해배상, 거액 이행강제금, 형사처벌 등을 명시해서, 표현,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할 것으로 예상되기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차별금지법이 시행 중인 서구 국가들에서 이미 무수히 많은 종교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기에, 문 대통령과 여당은 차별금지법 논의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차별금지법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진보 개신교계 연합기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이하 NCCK) 측은 일관되게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해 왔다. NCCK 인권센터는 2020 한국교회 인권선언문에서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기도한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반영한 기본 인권법이다. 우리는 차별을 금지하는 이 법이 조속히 만들어질 수 있도록 활동해 나가겠다. 차별이 사라지고 서로를 존중하며 환대하는 세상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