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경실련·종교투명성센터·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45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꾸린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아래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 총리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총리 임명설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한겨레>는 4일 "청와대가 ‘김진표 총리 카드'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고 보도하면서 김 의원 총리 임명 가능성은 희미해지는 듯 했다.
그러나 곧장 반전이 일어났다. 당사자인 김 의원은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밝혔다. 김 총리 임명설과 관련,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의원은 "일부 시민단체나 언론은 지나치게 진영논리 싸움을 벌인다. 내편 아니면 적이다. 자기 진영에 속하지 않으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끌어내리는 게 참 안타깝다"고 말했다. 사실상 자신의 총리임명 반대 목소리를 진영 논리로 폄하한 것이다.
김 의원 인터뷰 보도 이후인 8일 MBC는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김 의원의 기용 문제를 두고 막판까지 고심하던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계획대로' 지명할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9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여당 관계자발로 인사(보도) 쓰는 것은, 그건 그분의 주장이지 대통령 생각은 아니다"며 선을 그었다.
김 의원 총리 임명을 두고 나오는 엇갈린 보도는 청와대가 김 의원을 차기 총리 후보군에서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음을 시사한다.
결국 다시 한 번 시민사회가 목소리를 냈다. 민주노총, 경실련, 종교투명성센터, 한국교회정화운동협의회 등 45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꾸린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아래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는 11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 의원 총리임명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라면서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아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이 낸 의견서 전문이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내정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보여 주는 주요한 기준점이 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사회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서 부적합한 반개혁적 인물이다.
김진표 의원은 대표적 모피아 관료로 잘 알려져 있다. 그는 신자유주의 정책과 재벌의 경제력 집중, 부동산투기 문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던 시점에도, 부동산 가격급등 및 론스타 사태를 초래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주장으로 노골적인 친재벌 성향을 보여준 바 있다.
교육부총리 재임시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에 큰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기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 문제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고 하는 등, 김의원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직에 얼마나 부적합한 인물인지를 잘 보여 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심판 명단에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 및 경제력 집중의 완화, 노동존중 정책에서 기대에 역행하는 길로 가는 사이, 경제력의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되었고, 노동자‧서민‧ 영세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자산격차,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의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같이 구태의연한 반개혁적 인물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는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강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자기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만약 김진표 의원과 같이 반개혁적인 인사를 총리 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모든 개혁적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의 길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문재인 정부 정책기조의 퇴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는커녕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표 의원의 총리후보 내정을 철회하고 국정을 쇄신할 수 있는 참신한 개혁인사로 다시 지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