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한국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복원을 동시에 압박하는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이홍정 목사) 화해・통일위원회(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11일 성명을 내고 미국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NCCK는 '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란 제하의 성명에서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 일으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NCCK는 지소미아와 관련해선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는 뜻을 내비쳤다.
아래는 NCCK가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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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의 우방인가?
수차례에 걸쳐 미국의 지소미아 복원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인상방침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본회는, 이번에 미국이 한국정부를 향해 지소미아 복원과 방위비 분담금을 무려 5배 증액할 것을 요구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우려를 표하며 본회의 입장을 다시 밝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해외 무기 구매액의 약 78%인 35조 8,345억 원을 미국산 무기 구매에 사용해 왔다. 지난 9월 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향후 3년 간 미국산 무기구매 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한국의 국방예산이 46조 6,971원임을 감한할 때, 우리 국방이 미국에 예속되어 있는 현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미국은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는 시점에서 유엔군사령부의 역할을 확대 강화하는 카드를 꺼내들며, 한반도 내 군사적 주도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반 평화적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판문점선언에서 평양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남북정상이 합의한 남북관계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도, 미국과 유엔군사령부의 통제로 인해 이행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자주 국가를 표방하지만 실제로 군사주권을 타국에 내어준 국가, 이것이 2018년 기준 세계 10위의 군사비를 지출한 대한민국의 현 주소임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 해왔던 무기구매와 방위비 분담금도 줄여야 마땅한데, 5배가 넘는 방위비 분담금 요구에 더해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는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는 미국의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본회는 한미군사동맹이 지닌 불합리한 구조를 타파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일하는 한미평화동맹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미국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이를 위반하며 한반도 분단 상황을 자국의 군사적 이익을 위해 오용해온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 방위비 분담금 증액으로 한반도 분단체제를 더욱 견고하게 유지하고, 역내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행위는 동북아시아의 냉전구도를 강화할 뿐이다.
2. 미국과 유엔군사령부는 한반도 정전상태를 조속히 종식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협력하라. DMZ 관할권을 배타적으로 주장하며 남북의 자주적 협력을 방해하는 행위는 유엔군사령부와 주한 미군의 주둔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역기능을 한다는 의구심을 품게 한다.
3. 판문점선언과 평양공동선언의 정신에 위배되는 한미합동군사훈련과 군비경쟁을 즉각 중단하라. 70년간 전쟁상태를 이어오며 가중된 안보불안을 악용하고, 관계개선을 말하며 턱밑에 총칼을 들이미는 행위가 과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적합한 것인지 돌이켜 보기 바란다.
4. 미국은 지소미아 복원을 압박하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일본의 군국주의를 부활시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이 과연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질서 수립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성찰하기 바란다.
본회는 미국이 소모적인 군비경쟁을 부추기며 한반도와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정착과 남북의 상생과 통일에 기여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이를 위한 기도와 함께 평화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