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정부는 한일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해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화해·통일위원회(화통위, 위원장 허원배 목사)는 23일 논평을 내고 지지입장을 밝혔다.
NCCK 화통위는 지소미아가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지원하여, 결국 한반도 분단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NCCK 화통위는 이어 지소미아의 영구적 폐기와 동시에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한일 양국정부에 호소했다.
NCCK는 지소미아 체결 직후인 2016년 11월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와 지소미아를 한데 묶어 "사드 배치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한미일 미사일방어체계로 귀결되고, 중국 등 한반도 주변국들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켜 종국에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칠 뿐"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힌 바 있었다.
아래는 NCCK 화통위가 낸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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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지지 논평
한일군사보호협정 종료가 동북아 평화공존의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지난 2016년 10월, 박근혜 정부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사회혼란을 틈 타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한일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논의를 중단하고 협정폐기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어제 대한민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종료한 것에 대하여 지지를 표명한다. 지소미아는 아베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강화와 평화헌법개정을 통한 일본의 군사주의확장을 지원하여, 결국 한반도 분단고착과 동북아시아 평화안정을 위협하는 부메랑으로 돌아 올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부당한 보복조치에 맞대응하여 지소미아를 잠정 종료하는 것이 아니라 영구히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한일 양국은 "군사력에 의존하는 패권적 협력관계를 지양하고, 상호신뢰와 공동번영에 근거한 동북아시아 평화공존의 새 틀을 만들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허원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