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JTBC뉴스룸을 통해 불거졌다.
강원도 태백에 있는 한 특수학교 교사가 지적장애 여학생들을 성폭행했다는 사실이 JTBC뉴스룸을 통해 불거진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위원장 황필규)는 논평을 내고 강한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 JTBC뉴스룸은 11일 지난 2014년 "직업 교육을 맡은 44살 박모 교사가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A양을 학교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 했다"고 보도했다.
NCCK 장애인소위원회는 논평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에 강력한 처벌과 동시에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중하게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정부에 대해선 전수조사를 주문하기도 했다.
아래는 장애인소위원회에서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특수학교 성폭행 사건에 관한 우리의 입장
특수학교 교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지적장애 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014년 당시 중학교 1학년이던 학생을 체육관으로 불러내 성폭행한 것을 시작으로 4년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괴롭혀 왔으며, 심지어 학생들이 수업을 받고 있는 교실에서까지 성관계를 강요하는 등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이다.
참으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교사가 학생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은 것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행위이다. 사법당국은 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수사하여 가해자를 강력하게 처벌하여야 한다. 또한 이 과정에서 피해 학생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전문가와 협력하여 신중하게 수사에 임해야할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다른 특수학교에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학생들을 대상으로 행한 성적 학대가 있는지 전수 조사를 통해 철저히 조사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무자들의 교육 등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리는 믿었던 교사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피해 학생과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사회적 약자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다.
2018년 7월 1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장애인소위원회
위원장 황필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