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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아 스캔들' 변양균 퇴직급여 지급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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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 ⓒTV조선 '호박씨' 방송화면 캡처)
▲신정아 변양균 사건이 회자되면서 신정아 근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정아는 과거 에세이집 '4001'을 통해 변 전 실장과의 사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변 전 실장과 가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 스캔들'로 신정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었던 변양균 전 실장은 힘겨운 시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07년 '신정아 스캔들'로 공직에서 물러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특별사면되자 "그동안 감액된 퇴직급여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뉴스1등에 의하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지난 1일 변 전 실장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연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직무상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공무원과 성실히 근무한 공무원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했으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금 감액은 단순히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재직 중 저지른 직무 관련 범죄, 직무와 무관해도 고의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에 이르게 된 것에 대한 제재"라고 했다.

한편 신정아 변양균 사건이 회자되면서 신정아 근황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신정아는 과거 에세이집 '4001'을 통해 변 전 실장과의 사랑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밝혀 변 전 실장과 가족에 적지 않은 상처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신정아 스캔들'로 신정아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폭로되자 암 투병 중인 아내를 두었던 변양균 전 실장은 힘겨운 시기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변양균 전 실장은 '신정아 스캔들'과 함께 제기된 의혹, 즉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명 과정에서 적용된 뇌물수수 혐의와 더불어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과 관련된 알선수재 등 각종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변양균 전 실장은 '신정아 스캔들' 후에 상처를 딛고 원만한 가정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보인다. '주간동안'은 수년 전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변 전 실장이 '신정아 스캔들' 이후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 서울 강남 H교회 안수집사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지수 newspaper@verita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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