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4월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문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국제공조의 기조 위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식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1년 시한으로 한정하고 국회가 비준하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주문했다.
샬롬을꿈꾸는나비행동(상임대표 김영한 박사)은 4월 27일(금)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논평을 발표하고 "문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국제공조의 기조 위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식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1년 시한으로 한정하고 국회가 비준하는 평화협정을" 맺을 것을 주문했다.
아래는 샬롬나비의 4월 남북 정상회담 논평서의 전문이다.
문대통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유지, 국제공조의 기조 위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라
김정은식 단계적 비핵화 방식에 1년 시한으로 한정하고 국회가 비준하는 평화협정을 맺어라
남북이 4월 27일 판문점 남측 구역인 평화의 집에서 2018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남북 정상 간 핫라인이 설치되어 정상 간 통화 인사(人事)가 이루어졌다.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남과 북의 정상이 그 동안의 갈등을 풀기 위하여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에서 만나는 것은 환영할 일이다. "정권 차원 아닌 국가 차원서 놓쳐선 안 될 기회"이다. 문대통령은 "우리가 앞장서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남북 관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세계사의 대전환을 시작하려 한다"고 한 국민 앞의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한다. 이념과 진영을 초월해 성공적인 회담이 되도록 여야와 온 국민이 국력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이에 샬롬나비는 다음같이 천명한다.
1. 북한의 비핵화가 회담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북은 수십만 주민을 굶겨 죽이고 경제를 황폐화시키는 대가를 감수하고 핵을 개발해 왔다. 그걸 포기한다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없다. 북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라는 명분 아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미북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김정은은 집권 이후 처음으로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이 실현불가능한 조건을 내건다면 핵을 포기할 뜻이 없다는 것이다.
2. 비핵화를 내건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버릴 수 없다
과거 북한은 국제사회가 비핵화를 요구할 때마다 "김일성 주석도 조선반도 비핵화를 말했다" 거나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며 마치 비핵화에 뜻이 있는 것처럼 행동했다. 북한은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 때, 2005년에도 선대의 유훈을 언급했으나 1년 뒤 1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09년 정상회담 추진 때도 유훈을 언급했으나 '구체적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요구하자 북한이 회담을 차버렸다. 4개월 뒤 북한은 백령도 근해에서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을 폭침시켰다. 북한은 2012년 개정헌법에 핵보유국이라 칭했고, 2013년에는 '자위적 핵 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한 데에 대한 법'이라는 이른바 '핵보유법'을 제정했다. 지난 4월 20일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발사를 중단하고,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국제사회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오히려 핵보유국 선언을 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냈다.
3. 정권 기호에 맞추지 말고 천안함 및 인권 문제 등 나라의 명운을 거는 회담해야한다
남북 정상회담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인권 문제 등 다른 대북 현안은 의제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천안함·연평해전 유족과 탈북자,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회담 전부터 굴욕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청와대측은 조성된 남북회담의 분위기를 해친다고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남북 관계를 위해서는 천안함 침몰과 북한 인권 문제는 비핵화 문제와 함께 반드시 짚고 나가야할 문제다.
4. 여태까지 속임수 구호였던 북한의 비핵화 실체가 명료히 규명되어야 한다
청와대는 이번 합의를 마치 비핵화에 큰 진전이나 있는 듯 발표하고 있다. 과거에 적어도 문면상으로는 이보다 훨씬 더 의미 있는 합의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2005년 9·19 합의에서 북은 심지어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약속하기도 했다. 그래놓고 불과 1년 만에 첫 핵실험을 저질렀다. 당시 9·19 합의문을 다시 읽어보면 아직까지 북한 비핵화가 안 된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다. 모든 것은 속임수였다. 이번에 김정은이 밝혔다는 '비핵화는 선대의 유훈'이라는 것도 김정일이 국제사회를 기만할 때 써먹던 어구다. 북이 이번에도 핵보유국으로서 인정받은 상황에서 한미동맹 폐기 및 주한미군 철수와 자신들의 핵 폐기를 맞바꾸자고 나오는 것이라면 결국 핵무력 완성의 시간을 벌자는 것일 뿐이다.
5. 문대통령은 핵폐기의 단계적 조치에 미국방식 따라 1년 시한 반드시 못 박아야 한다
북중 정상회담 후 김정은의 비핵화 제안의 속셈이 처음 드러났다. 25년간 핵개발을 위해 써먹었던 '단계 조치' 주장을 또 들고 나왔다. 청와대의 입장은 김정은이 파놓은 또 다른 함정인 '단계적 동시 조치' 앞에서 다시 휘청하며 북한·중국 쪽으로 기울고 있다. 어정쩡하게 행동하다간 동맹은 부서지고 핵폭탄만 부둥켜안은 세월을 살게 될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북핵 폐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관건은 폐기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미국이 이 문제를 바르게 인식하고 있으며 북핵을 최단기간인 6개월-1년 내에 끝내겠다는 입장을 굳혔다는 사실이다. 리비아도 비핵화까지 13개월이 걸렸다. 문대통령은 미국의 입장에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회담 성과는 미·북 정상회담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대통령은 미국과 동일한 핵폐기 로드맵(포괄적 일시적, 선폐기 후보상)을 김정은에게 제시해 북이 어떤 빈틈도 찾을 수 없도록 큰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6. 이번 경제제제의 국제 공조는 북핵 해결의 절호의 기회로 철저하게 지속되어야 한다
미국은 "북핵 해결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비핵화를 위한 어떤 종류의 합의든 '검증'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이 이처럼 '검증'을 강조하는 것은 북한이 말로만 비핵화를 주장하고 실제로는 계속 핵무기를 개발·보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지금 급한 쪽은 우리가 아니라 김정은이다. 김정은은 김정일과 달리 남측 특사단을 기다리게 하는 쇼를 하지 않았다. 신변 공포를 무릅쓰고 판문점 남측까지 오겠다고 했다. '진지한 대우를 받고 싶다'고까지 했다 한다. 철저한 국제공조에 궁지에 몰린 것이다. 대북 경제 제재가 이대로 이어지면 결국 체제 위협이 되고, 미국이 실제 군사 공격을 해오면 과정이 어떻든 결과는 자신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7.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의 기반이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군사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북한이 핵 개발 사실이 외부에 알려졌던 1990년대부터 해왔던 말이다. 북은 '군사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 보장'을 '평화체제'라는 명분 아래 한미동맹 파기와 주한미군 철수의 동의어로 사용해 왔다.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이 발표한 '정부 대변인 성명'은 비핵화의 전제로 주한미군 철수를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은 핵폐기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 미국과의 평화조약을 맺으면 주한미군 철수를 요구할 필요가 없어진다. 오늘까지 온 것은 미국의 군사력과 국제공조를 가져온 한미동맹이다. 이 한미동맹의 기반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
8. 한반도는 시장경제 및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
한반도의 이상적 국가는 결단코 북한의 세습적 왕조체제일 수 없다. 공산주의는 더욱더 아니다.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지난 70년의 이데올로기 실험에서 이미 동구권 사회주의국가의 붕괴로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러시아와 중국까지도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세계 모든 국가들이 심지어 공산주의국가인 베트남까지도 시장경제를 채택하고 있다. 북한의 배급제 경제체제는 무너진 지 오래고 장마당 경제가 오늘날 북한을 지탱하고 있다. 관계 개선을 통하여 북한이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하도록 서서히 유도해야 한다.
9. 문대통령은 비핵화와 체제보장 및 평화협정을 맺어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비핵화와 평화체제의 가장 근원적인 토대와 조건은 남북 간의 신뢰구축이며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남북 기본협정 같은 구속력이 있는 법적인 틀을 마련하는 일이다. 1991년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의 화해와 교류협력 합의서'가 채택되고 총리급 대표가 서명했지만 국회 비준동의도 받지 않고 약속도 지키지 않아 휴지화됐다. 이번에 이를 두 정상이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의 경우 빌리 브란트(Willy Brandt) 서독 수상은 1970년 3월 19일에 동독의 수상 빌리 슈토프(Willi Stoph)를 에어푸르트로 찾아가 만나 관계개선 물꼬를 열었고, 5월 21일엔 슈토프가 서독의 캇셀로 와서 브란트와 회동해 동·서독 관계를 개선하는 20개 조항에 합의했다. 1972년 12월 21일에 동·서독 기본조약을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 평화체제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남북 정상이 먼저 서로를 주권국가로 인정하고 절대로 침략전쟁이나 무력에 의한 흡수통일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조약 수준의 평화협정을 맺고 국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2018년 4월 23일
샬롬을 꿈꾸는 나비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