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제28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가 선정한 인권상 수상자인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이 수상소감을 전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 추가 배치에 비난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에서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31일 소장 명의로 '한민구 국방부장관 등 군 수뇌부의 국기문란을 엄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임태훈 소장은 성명을 통해 한민구 국방부장관의 사드 추가 배치에 "군 수뇌부가 정권교체기의 권력 공백을 틈타 국군최고통수권자 몰래 국방 안보를 농단해온 것"이라며 "이는 명백한 항명으로 민주적 과정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헌법이 정한 군 통수체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국기문란행위다"라고 규정했다.
임 소장은 이어 "비상시국에 군이 대통령에게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관련 사실을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저의가 의심되는 일이다"라며 "만약 군 수뇌부가 보고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거나 사실을 숨겨왔었다면 이는 헌정질서를 뒤흔드는 중대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사태는 단순한 스캔들로 볼 수 없다.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범죄행각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라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선까지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어떠한 의사결정과정을 거쳐 보고하지 않은 것인지, 배치 이후 한 달의 시간 동안 국방부 내에서 관련 내용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 수사를 통해 사태의 전말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련자들을 엄히 처벌하여 일벌백계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상을 수상한 바 있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당시 수상 소감에서 "기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 상을 받게 되어 영광이다. 이 상은 동성애자 인권운동을 시작으로 군 인권 운동까지 지난 18년 동안 노력한 것에 대한 격려이자 초심을 잃지 말라고 주는 채찍질이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윤 일병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고, 축소 은폐 책임자에 대한 징계나 사법처리가 되지 않아 마음이 더 무겁다"는 심경을 표현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