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과 공모관계에 있다며 피의자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리더십 위기에 봉착한 가운데 검찰은 20일(일) 오전 중간수사 발표를 통해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입건은 헌정 사상 처음인데다, 박 대통령 하야 여론이 비등한 와중이어서 검찰의 이번 발표는 큰 파장을 일으킬 전망이다. 검찰 특수수사본부 이영렬 본부장은 박 대통령에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과 공범 관계에 있다고 보고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박 대통령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강요 등이다.
정치권은 즉각 반응했다. 김부겸, 문재인, 박원순, 심상정, 안철수, 안희정, 이재명, 천정배 등 야권 유력 인사들은 이날 정오 회동을 갖고 "우리는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공통된 인식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만이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길임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범국민행동을 주최한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아래 퇴진행동)측도 즉각 성명을 내고 박 대통령의 퇴진을 압박하고 나섰다. 퇴진행동은 이번 검찰 수사를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라고 규정하면서도 "부실 수사에서도 박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며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
아래는 퇴진행동이 낸 성명 전문이다.
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 ‘피의자'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 검찰의 뇌물죄 누락 부실수사 규탄한다!
오늘 검찰이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을 구속 기소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공모'관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불소추특권으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중대 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가 되었으며, 국민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써 검찰 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되었다.
또한 이번 수사 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다.
검찰은 발표에서 마치 재벌들이 권력 실세의 요구에 팔이 비틀려 돈을 빼앗긴 피해자로 간주하고 있다. 과연 재벌이 피해자인가? 지난 박근혜 정권 4년간 재벌들은 이 정권의 친재벌, 반민중, 서민증세 정책의 최대 수혜자였지 않은가! 일반해고, 파견노동의 전면 확대,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부문 민영화와 성과퇴출제 도입, 재벌만을 위한 FTA 등 통상정책과 농민희생, 재벌의 골목상권 침투 방치에 따른 중소상인들의 몰락, 끝없는 묻지마 개발에 따른 빈민 탄압과 환경파괴 등이 이 뇌물과 어찌 무관하다고 할 것인가!
결국, 이번 검찰 수사는 대통령이 현직에 있다는 결정적 한계를 가진, 그리고 뇌물죄를 누락시켜 재벌들을 공범에서 피해자로 둔갑시킨 부실 수사이다. 그리고 그런 부실 수사 결과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나야 하는 범죄사유가 넘쳐나고 있다!
이제 더 무엇이 필요한가!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퇴진하라!
언제까지 국민들이 무자격, 무능력, 범죄자 대통령의 버티기 놀음에 고통받아야 하는가!
불소추특권이 대통령직을 방패로 버티라고 있는 것인가!
부끄러움이라는 게 눈꼽만큼이라도 있다면 즉시 퇴진하여 "성실히" 조사를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끝끝내 버티고 버텨 직접 국민에 의해 끌려나오고 싶다면 어디 한 번 그렇게 해보라!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촛불을 들 것이다!
2016년 11월 20일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