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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개헌을 위한 실무 준비를 시작하겠다"고 밝히며 개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우리가 당면한 문제들을 일부 정책의 변화와 몇 개의 개혁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타파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대통령 단임제로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지면서 지속가능한 국정과제의 추진과 결실이 어렵고, 대외적으로 일관된 외교정책을 펼치기에도 여려움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도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하게 되었다"며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서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도 빠른 시간 안에 헌법개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여론을 수렴하고 개헌의 범위와 내용을 논의"해 "정파적 이익이나 정략적 목적이 아닌 대한민국의 50년, 100년 미래를 이끌어 나갈 미래지행적인 2017년 체제 헌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20대 국회가 첫 예산안부터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고 산적한 현안들도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희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고 강조했다.
문화융성 실현을 통해 창조경제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도록, 내년도 문화 관련 예산을 7조원 규모로 확대 편성하고, 일자리 예산도 금년 대비 10.7% 늘린 17조 5천억 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9조 4천억 원 규모의 연구 개발 예산을 편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예산도 올해보다 40%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북핵 등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한 국방 예산도 올해보다 4% 증액된 40조 3천억 원 규모로 편성하는 한편, 재난과 테러 등에 대비한 예산도 증액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이번이 4번째이며, 국회 연설로는 취임이후 6번째이다.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취임 이후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국회를 찾아 국정 운영 방향을 밝혔다면서 국회를 직접 찾아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실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에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등 여야 지도부와 20분간 환담을 하고 정치권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