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 등 소비자단체들은 9월13일 서울역 앞에서 제2의 옥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연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주경순)는 9월13일(화) 오전 9시30분 서울역에서 집단소송제 입법청원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을 열고, 귀경길 시민을 대상으로 옥시레킷벤키저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참상을 알리면서 서명에 동참할 것을 호소할 예정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는 한국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YWCA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MCA전국연맹,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부인회총본부 등 10개 단체를 중심으로 9월말까지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서명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모아진 서명지는 입법청원을 위해 국회로 전달된다.
발대식 관계자는 "이번 10만 명 서명운동은 소비자의 잇따른 집단피해를 막고 소비자의 권리를 지키려면 미흡한 법제도 개선부터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옥시 사태처럼 최악의 집단적 소비자 피해의 경우 집단소송법,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반사회적 기업에게 확고한 책임을 묻고, 사후 피해구제에서 개인들의 대항력을 키워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특히 소비자 피해가 소액이 다수일 경우 개별로 소송을 제기할 경우 비용과 시간에 비해 소비자 이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소비자단체들은 지적한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인명피해, 폭스바겐 연비조작, 대형 유통사와 카드사의 개인정보 불법매매, 이케아가구 소비자 피해 등이 그런 사례에 해당한다.
아래는 10만 서명운동 발대식의 개요이다.
제2의 옥시 사태를 막자: 소비자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위한 10만 서명운동 발대식
- 일시: 2016년 9월 13일(화) 오전 9시30분
- 장소: 서울역
- 참석: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참가단체 회원 100여명
- 순서
- 여는말: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10만인 서명운동 발대 선언문 낭독: 김연화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회장
- 서명운동 참가 릴레이 발언: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교육중앙회, 소비자시민모임, 한국여성소비자연합,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YWCA연합회, 한국YWCA전국연맹
- 단체대표 서명 시작 퍼포먼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