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기독교원탁회의는 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방해하는 정부를 강력히 규탄했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정부여당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세월호기독교원탁회의'(아래 원탁회의)는 9일(금) 오전 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 정부를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특별법 조정안을 6일(화) 안전조정위에 회부했다. 이렇게 되면 상임위 논의가 90일 동안 멈춰지게 된다.
원탁회의는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했지만 정권과 새누리당이 이를 외면하며 짓밟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가 극을 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원탁회의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안건조정 요청 철회 및 특별법 개정 협력을 촉구하는 한편 정세균 국회의장을 향해 정부의 방해 책동에 맞서 특별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아래는 원탁회의가 발표한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자기 궁궐에서 포학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을 약탈하리라." (암 3:10-11)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속히 이뤄지기를 기도한다. 거짓이 진실로 둔갑하고 불의가 정의로 행세하며, 아름다운 세상이 지옥같은 세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권력자들 때문이며, 그들의 궁궐과 권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박근혜 정권의 후안무치가 극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무엇을 하였는지 돌아보라. 304명의 국민들이 죽어갈 때 구조에는 철저하게 무능했지만, 국민을 속이는 거짓 선전에는 발군의 능력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국회가 제정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특조위의 조사권한을 빼앗고, 예산을 끊어 특조위를 침몰시키고 있다. 이에 유족들은 사생결단의 심정으로 단식하며 특별법 개정과 특별검사 임명을 요구하였지만 정권과 새누리당은 이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짓밟고 있다. 그들은 특별법 개정안을 막기위해 안건조정에 회부하여 개정안 상정을 저지하고 있다. 이는 특별법 개정을 막기 위한 꼼수이며, 합법을 가장한 진상 은폐의 술책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런 술책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특별법은 600만여 명의 시민들이 청원하고, 여야가 합의로 제정한 법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특별법을 무시하여 공무원 파견을 축소하고, 예산을 깎고, 조사에 불응하는 등 온갖 방법으로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하였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과 구조 과정에 대한 의문점 중 밝혀진 것이 무엇이 있는가? 세월호가 급선회함으로써 균형을 잃고 침몰하였지만 급선회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다. 미군 잠수함 충돌설, 고의 침몰설, 정치 음모설 등 여러 소문이 무성하고 나아가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지만 밝혀진 것은 없다.
시민과 학생 304명이 죽어갈 때 구조를 가로막고 방해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지지 않았다. 해경은 구조 능력도 없으면서 미군과 해군의 협조를 가로막았으며 민간 회사가 보낸 크레인선을 방치하다가 되돌려보낸 이유도 알 수 없다.
무엇보다 언론을 통해 피해 유족과 국민을 속인 이유가 무엇인가? 구조도 하지 않으면서 마치 대대적인 구조 작업을 하는 것처럼 거짓 화면을 끊임없이 방송하였으며, 존재하지도 않는 에어포켓 운운하며 희망고문을 자행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정권은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유족들을 음해하며 거짓 선동을 일삼았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이 언론을 통제한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전혀 책임지지 않고 있다. 왜 언론은 거짓 보도를 일삼으며 진상은폐에 앞장서는가 그 이유도 밝혀지지 않았다.
공식 조사 기관인 특조위가 충분하게 조사하게 하였다면 유족들을 비롯해 시민들은 이토록 큰 고통과 분열을 겪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라도 정권은 안건조정 요청을 철회하고 특별법 개정에 협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박근혜 정권의 방해 책동에 맞서 정세균 의장은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할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
불의를 고발하는 일에 두려워하며 게을리 하는 한국 교회의 허물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백하며 사죄한다. 정권의 방해로 1차 특조위가 실패하면,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2차 특조위, 3차 특조위를 만들어 진상을 규명하고, 정권을 바꿔서까지 책임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정치적 책임, 역사적 책임을 묻는 일에 결코 물러섬 없이 온 몸으로 헌신할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고 생명과 평화가 피어나는 세상이 올 때까지 우는 자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께서 유족들을 위로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한다.
우리의 요구
1.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은폐하려는 술수를 중단하라!
2. 진실을 은폐하려는 안건조정 철회하라!
3. 특별법 개정안을 직권 상정하여 특별법을 개정하라!
4. 국회는 특조위가 요구한 특별검사를 즉각 임명하라!
2016년 9월 9일
세월호 참사 대책 기독교원탁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