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는 논평을 내고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한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사진은 4.16가족협의회의 단식 기자회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4.16연대는 7일(수) 논평을 내고 새누리당을 규탄했다.
새누리당은 6일(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렇게 되면 90일간 상임위 논의가 멈춰지게 돼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기간 활동 보장은 어려워진다.
이에 4.16연대는 새누리당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거센 여론과 국회내 다수 의견을 외면하고 특별법개정을 침몰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라며 "진상규명 방해에 더해서 이제는 법개정까지 발목잡으려는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에 "당장 안건조정위 회부를 거둬들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아래는 4.16연대가 발표한 논평 전문이다.
[논평] 국회선진화법 악용해 세월호특별법 개정 침몰시키려는 새누리당을 강력히 규탄한다!
-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즉각 철회하라!
어제(6일)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이양수의원 등 9인이 제안하여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위성곤의원 발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조정위에 회부되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법안은 최장 90일 동안 논의되게 된다.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하라는 거센 여론과 국회내 다수 의견을 외면하고 특별법개정을 침몰시키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진상규명 방해에 더해서 이제는 법개정까지 발목잡으려는 새누리당을 국민들은 강력히 규탄한다. 새누리당은 즉각 안건조정위 회부를 철회하라!
박근혜정부가 9월말로 세월호특조위를 불법적으로 강제해산시키려 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불법을 바로잡고 진상규명과 안전사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국회의 임무아닌가. 그런데도 법안 논의조차 막는 것은 국회의 임무를 저버리는 것이고, 국회가 만든법이 훼손된 것을 그대로 방치하겠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새누리당은 눈이 있으면 유가족이 20일 단식을 하는 피맺힌 현실을 보고, 귀가 있으면 진실과 안전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애끓는 목소리를 들으라. 왜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대책이라는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요구를 새누리당만 거부하는가. 진정 역사의 죄인이 되려하는가.
새누리당은 당장 안건조정위 회부를 거둬들이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수용하라. 진상규명을 위해 조사기간을 보장하라.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 회부로 법개정을 저지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우리는 진실과 안전을 바라는 모든 이들의 힘을 모아 반드시 특별법개정을 실현해나갈 것이다.
2016. 9. 7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