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인권센터 정진우 소장이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대표자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는 통일부가 지난 8월16일(화) '북 해외식당 종업원 사회정착'과 관련하여 발표한 내용에 대해 논평을 발표했다. 논평은 통일부가 북 해외식당 지배인 및 종업원 13명이 사회 각지로 배출되었고 정착하였다고 밝혔지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제기되고 있는 기획탈북 의혹 또한 해소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논평의 전문이다.
여전히 오리무중인 기획탈북 의혹의 진실과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의 행적
8월 16일 통일부가 기획 탈북 의혹이 제기됐던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과 종업원 등 13명을 사회 각지로 배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행적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며 제기되고 있는 기획탈북의혹 또한 여전히 해소된 것이 없다.
'자유의사'로 탈북했다는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북한이탈주민지원사무소(하나원)도 거치지 않고 사회에 내보냈다는 통일부의 발표는 쉽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 종업원들이 하나원에서 외부인사와 접촉할 것을 우려한 조치가 아닌지, 다른 탈북자들과의 교류마저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통일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그들이 '원하는 각지'로 내보냈다고 하는데 그곳이 어디인지도 의문이다. 그곳이 국정원이 관리하는 '안전가옥(안가)'인지, 외부 접촉이 불가능한 다른 장소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정부가 그동안 철저하게 은폐해왔던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사회에서 외부와 접촉하며 자유롭게 생활하도록 놔둘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그동안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이 있었던 곳이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구 합신센터)가 아닌 국정원의 '안가'였을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미디어오늘> 보도에 따르면 은 "다른 탈북민들과 정착교육을 받을 경우 신변이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돼 하나원이 아닌 안전가옥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그동안 국정원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방문해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접견을 신청한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원하지 않는다"며 접견을 거부해 왔다. 관련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마저도 거짓일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사회배출'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해도 이 문제의 시초이자 근본적인 문제제기인 '기획탈북' 의혹과 관련해서 여전히 아무것도 해명된 것이 없다. 왜 총선 닷새 전 급박하게 관련 사실을 발표했는지, 수개월씩 걸린다는 탈북이 어떻게 전광석화처럼 진행될 수 있었는지, 그 과정에서 국정원 등 정부기관의 개입은 없었는지 등 의문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총선 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신변안전은 아랑곳없이 관련 사건을 공표한 정부가 총선 이후 관련자들의 '신변안전'을 이유로 꽁꽁 숨겨두고 있는 것도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을 사회로 내보냈으니 더 이상 신경 쓰지 말라는 식이 아니라 국민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명백한 답을 내놓아야 한다. 나아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16년 8월 19일
북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해결을 위한 대책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