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생명윤리위원회(위원장 문용식 사관)는 8월19일(금)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설악산케이블카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위원회는 반대의 근거로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승인의 주요한 토대인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사실과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이 정하고 있는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사를 피하기 위해 사업비가 축소 보고된 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1)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서 위조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데다, 2)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창조세계를 짓밟고 파헤치게 되면 그 여파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기 때문에 사업관련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래는 성명의 전문이다.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 취소하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와의 아름다운 공존을 위해 힘써 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는 창조질서에 반하는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의 중단과 사업고시 취소를 요구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조작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에 근거한 국립공원위원회의 설악산케이블카사업 허가는 원천 무효이다. 설악산케이블카사업 승인의 주요한 근거가 되었던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양양군청 소속 공무원들에 의해 임의로 조작된 사실이 만천하에 밝혀졌다. 양양군은 사업 승인과 여론 몰이를 위해 경제성을 부풀리고 산양 등 멸종위기종의 서식과 관련한 생태 환경을 축소 조작하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름으로써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환경을 파괴하는 정당성 없는 사업임을 스스로 자인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 예산을 책정함에 있어서도 500억 원 이상일 경우 국가재정법 및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 조사와 심의를 받아야 하는 원칙을 피하기 위해 처음에는 460억원으로 책정했다가 이후 원주지방환경청에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서는 127억원이 늘어난 587억원으로 변경하는 꼼수를 부리기까지 했다. 다시 말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은 문서위조라는 명백한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고서는 경제적 타당성을 주장할 수 없는 모래위에 지은 집이었던 셈이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온 과정을 볼 때, 애초부터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를 통해 사업 시행의 타당성을 가늠해 본 것이 아니라, 사업 시행을 전제로 자료를 조작하고 끼워 맞춘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개발을 빙자한 대대적인 파괴행위로 인해 생명의 기운을 잃어버린 채 흉물스럽게 변해버린 4대강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눈앞의 이익에 현혹되어 졸속적이고 불법적으로 창조세계를 짓밟고 파헤치는 행위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어 우리 자신에게 돌아올 것이다.
우리는 정당성을 상실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원천 무효임을 선언하며, 양양군과 환경부에 이와 관련한 모든 행정절차를 중단하고 사업고시를 취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파괴와 정복이 아닌 공존과 공생의 길을 걸어온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설악산에 뿌리내린 모든 생명들과의 평화로운 공존공생을 위해 힘쓰는 모든 이들과 연대하며 기도의 행진을 이어갈 것이다.
2017년 8월 19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생 명 윤 리 위 원 회
위 원 장 문 용 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