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관한 긴급토론회에서 NCCK인권센터 소장인 정진우 목사가 토론회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이 날 발제는 건국대 이재승 교수가 맡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인권센터(소장 정진우 목사)는 5월26일(목) 오전11시30분 한국기독교회관 조에홀에서 <북한 해외식당 집단탈북사건 의혹에 관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는 지난 4월8일 자발적으로 집단탈북한 것으로 알려진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들에 대해 CNN 등 여러 언론들이 기획입국 혹은 납치의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통일부가 탈북 종업원들에 대한 접촉을 일체 차단하고 있어 의혹이 점차 커지자 관련 의혹을 해소하고 진실규명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신체를 보여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현재 탈북자들에 대해 가족, 변호사, 그리고 인권기구의 접견을 불허하는 국정원의 조처가 소위 '보호중'인 탈북자들을 사실상 구금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정원이 유엔난민기구의 보호지침을 따를 것을 요청했다. 이 교수는 발제의 제목이 '구금이 적법한지 심사할 수 있게 판사 앞에 구금된 자를 데려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한 뒤, 현재 구금(억류)된 탈북자들이 "자신의 권리 상황에 대해 포괄적인 설명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고, 가족들의 접견교통권이 보장되며 친지 및 외부 세계와의 통신권도 보장돼야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다각도로 침해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보호센터에 대해서 "공정하고 독립적인 제3기구(국제인권기구, 국가인권위원회, NGO)가 정기적으로 모니터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 교수는 발제의 말미에 "정부도 북한주민의 탈북 유도를 통해 체제경쟁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 아니라 남한 입국 이후에 이들의 인권보호와 사회정착에 깊은 관심"을 갖고 탈북자들의 인권이 사회문화적, 경제적, 정치적 측면에서 보장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행할 것을 요청했다.
발제 후 이어진 토론의 시간에는 북한이탈주민법의 혁신 혹은 철폐 요구, 국정원장 혹은 국무총리와 NCCK 총무와의 면담 추진, WCC 등 세계 인권관련 기구에 협조 요청, 목요기도회를 재개하여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계도 전개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