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YWCA는 99차 탈핵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신재생에너지 진흥을 위한 발전차액지원제도의 입법을 청원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한국YWCA연합회(회장 이명혜)는 3월8일(화) 정오에 명동 소재 YWCA회관 앞에서 제99차 YWCA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제천YWCA에서 온 회원들과 이사위원들이 참가하여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참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시민들에게 호소했다. 이들은 "작년 한 해만도 후쿠시마 현민 가운데 핵발전소 사고로 대피했다가 질병이나 건강 악화로 사망한 사람이 1천 4백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후쿠시마 참사는 핵발전소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이 아님을 보여준다. 후쿠시마 사고를 계기로 많은 나라에서 핵발전에서 벗어나는 '탈핵'을 선택하고 있으며 독일, 벨기에, 스위스, 이탈리아 등이 탈핵을 결정했고, 아시아에서도 대만이 98% 공정률의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중단시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한국YWCA연합회는 3월부터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의 서명운동을 '발전차액지원제도(FIT) 입법 청원을 위한 서명'으로 전환하여 진행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 공급한 전력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은 경우 기준가격과 시장가격간의 차액을 정부가 지원해 주는 제도이다. 이를 통해 독일, 일본, 미국 등은 재생에너지의 생산 및 사용을 확대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전 세계가 탈핵의 길을 걷고 있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신규핵발전소를 늘림으로써 핵발전에 의존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위한 에너지 정책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제도의 입법 청원을 위한 YWCA 서명운동은 "햇빛모아 탈핵하자! 신규핵발전소 취소, 재생에너지 100%!"를 목표로 1차 4월말까지, 2차 5월말까지 전국회원들과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가 구성되면 서명용지 전달식과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