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 이후 안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논의도 한창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2월16일(화) ‘국정에 대한 국정연설'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제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추가 조치가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개성공단 중단 말고 북한을 압박할 카드가 과연 있을까?
미국 AP통신은 17일(수)자 서울발 기사에서 개성공단 중단 조치 이후 한국정부가 취할 선택지를 제시했다. AP통신은 4가지 선택지를 제안한다. 그러나 이 모든 방안이 그다지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이라 전망했다. 국내 언론, 특히 KBS, MBC, SBS등 지상파와 JTBC를 제외한 종편언론들이 연일 북한 때리기에 집중하며 전쟁 분위기를 부추기는 것과는 무척 대조적이다.
외신번역매체인 <뉴스프로>는 뉴욕타임스에 실린 AP통신 기사 전문을 번역해 소개했다. <뉴스프로>의 양해를 얻어 전문을 옮겨 싣는다. 편집자주]
한국, 북핵 후속 대책 고심
북한의 최근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에 분노한 한국은 강경 대응을 맹세하며 공동운영 중인 북한 개성공단을 폐쇄한 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핵으로 무장한 북측에 피해를 주기 위한 한국의 다음 대책은 무엇인가?
일부 전문가들은 두 경쟁자 간의 협력을 의미하는 마지막 주요 상징인 개성공단을 한국이 폐쇄함으로써 한국의 협상력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한국은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논의 중이다.
그중 몇 가지를 살펴보자:
-. 미사일 방어 체계
북한의 최근 로켓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과 한국은 중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첨단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논의를 위한 준비 회담을 시작했다.
한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사드)' 시스템이 한국을 겨냥한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것이라 말한다. 하지만 중국은 그 시스템을 통해 미국 레이더가 중국 내 미사일을 포착할 것을 우려한다.
한국에서는 사드 배치가 한국의 가장 큰 교역 상대국인 중국을 분노케 하는 후유증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논란이 있다.
사드는 비행 중 높은 고도로 접근하는 목표물을 파괴하도록 설계되었다. 이 시스템은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는 쓸모가 없으며, 이 단거리미사일은 이동 발사대에서 빠르게 발사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한국국방연구원의 김진무 박사는, 북한의 단거리 무기 대응을 위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체계를 개발해온 한국이 북한의 무기 다양화에 대응하기 위해 더 다층적 방어막을 수립하는 것은 여전히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 항구 통제 강화
남북한 화해의 시기인 2004년 만들어진 개성공단은, 2010년 46명이 사망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남한의 무역 및 투자를 금지한 시기에도 유일하게 조치에서 제외됐다.
당시 한국은 북한 경비병에 의해 남한 관광객이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미 2년 전에 금강산 관광을 중단한 상태였다.
분석가들에 의하면, 개성공단이 현재, 아마도 영원히 사라진 상태에서 남한이 북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최후의 비군사적 선택은 이전에 북한을 방문한 제3국 상선들의 한국 항구 입항을 금지하는 것 정도이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북한에게 얼마나 충격을 가할지는 불분명하다.
최근 로켓 발사 이후 일본은 한국이 이미 자국 항구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처럼 일본으로 들어오는 북한 선박의 입항을 완전히 금지한다고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모든 새로운 조치들은 북한의 마지막 남은 중요한 정치동맹국이자 지금까지 북한의 가장 큰 무역국인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은 북한의 붕괴유발과 국경을 통한 난민유입에 대한 두려움으로 북한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된다.
-. 한국의 핵무장?
한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런 생각이 이미 정치적 논쟁에 접어들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속한 새누리당의 원유철 원내대표는 월요일 국회에서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고 이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또한 원 원내대표는 미국은 1990년대 초 한국에서 철수시킨 전술핵무기를 재배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보수일간지인 조선일보는 지난달 사설에서 남한이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 원조 중단
한국은 이전의 경색국면에서도 빈곤한 북한에 식량과 비료 선적을 포함한 인도주의적 원조는 유지해왔다. 또한 북한의 아동과 빈민을 돕기 위한 국제기구의 프로그램을 지원해왔다. 남한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원조를 지속할 의지가 없는 듯하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수요일 기자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계속 악순환되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는 인도적 교류도 잠정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한국은 1990년대 중반 이후로, 북한에 정부-민간 원조로 30억 달러 이상을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