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북한주민 인권 실태에 관해 반년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08년 7월부터 2009년 2월까지 진행됐다. 조사 방식은 최근 2년 이내 탈북한 30명을 심층명접 하고, 최근 탈북자 중 하나원에서 적응훈련을 받고 있는 122명을 설문조사 했다.
인권위는 조사결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은 ▲일부 제도적 차원의 개선은 이뤄지고 있으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여전히 열악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는 악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짐 ▲인권침해 양상이 사회집단별, 지역별로 차별화되고 있으며, 일종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고 보고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대내적요인 대외적요인 두가지로 분석했으며 ▲대내적 요인은 사회주의 이념, 유일지배체제, 경제 상황, 체제의 효율성, 주민들의 정치의식 ▲대외적 요인으로는 남북관계, 북미관계, 국제적 압력과 국제조약에 대한 북한의 참여 여부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해 ‘새터민 여성의 탈북 및 정착과정의 인권침해 실태조사’와 ‘북한 내 정치범수용소와 탈북자의 강제송환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는 우리사회에 정착한 북한여성의 인권개선 및 정착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이 목적이며, 후자는 북한이 가입한 국제기구의 법규를 이행하고 있는지 등에 관해 조사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앞으로도 그동안 추진해온 성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북한인권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북한인권 관련 실태 조사 및 정책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필요한 경우 우리 정부에 대하여 관련정책을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