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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영 박사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YWCA |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4월22일(수) 오후 YWCA연합회 회관 강당에서 지난 2월2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 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제도(안)의 기본 내용은 그동안 개인 간의 사적서비스 영역으로 간주되던 가사서비스를 국가가 인정하는 업체를 통해 공식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인데, 제도(안)이 전면 시행될 경우 종사자는 업체에 고용된 직원으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이용자는 세제혜택을 통해 이용률을 제고시킬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한국YWCA연합회를 비롯한 돌봄연대 소속 단체들은 환영논평을 발표한 바 있지만, 이 제도가 가사서비스 노동시장의 제도화, 공식화를 실질적으로 앞당길 수 있을 것인지와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의 임금 및 고용안정성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토론회가 열린 것이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가사서비스 노동 공식화, 제도화를 둘러싼 고민과 과제”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법 앞에서 실종된 자”였던 가사서비스 노동자에게 이번 제도가 노동법과 4대 보험의 적용 대상자격을 부여한 점과 가사서비스 공급구조의 개선을 모색한 점에서 제도화 방안의 의의를 평가했다. 그러나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법적 권리의 회복 및 양질의 여성 일자리 마련을 위해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 조항의 폐지 여부,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임금 및 고용 안정성 보장 여부, 가사서비스업체에 대한 엄격한 인증 기준 마련, 폐쇄적인 업무 장소에서 노동해야 하는 직업의 특성상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그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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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영 교수가 발제하고 있다. ⓒ사진제공=YWCA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이은영 교수는 “YWCA 가사돌보미 이용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지난 3월15일부터 4월15일까지 약 한 달간 11개 지역YWCA의 가사서비스 이용자 약 6백여 명과 24개 지역YWCA 가사서비스 종사자 1,450명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의 정책개선안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이용자들의 경우 이 안에 대해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62.5%, 들어본 적 있다는 응답률이 28.6%로 나타났으며, 정책 결과에 대해 78%이상이 보통 이상의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사서비스 종사자들은 이 안에 대해 86%이상이 들어본 적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 수행 결과 중 연차나 퇴직금 등에 대해선 63%가 보통 이상, 4대보험에 대해선 63.2% 이상이 기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국YWCA연합회는 이 날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와 제도(안)의 세부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협력하는 한편, YWCA 가사서비스 이용자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제도의 필요성을 알리는 한편, 정책실행을 위한 당사자들의 협력방안을 이끌어낼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