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다국적기업 세제개편을 위한 독립위원회 출범

▲트베이트 WCC 총무 ⓒ사진=지유석 기자
세계교회협의회(WCC)가 그 동안 설립을 위해 공들여 온 <다국적기업 세제개편을 위한 독립위원회>(ICRICT)가 3월17일(화) 출범했다. WCC는 2014년에 개혁교회세계협의회, 루터교세계연맹, 세계선교협의회 등과 함께 “현재 모든 사람을 위한 생명의 경제: 새로운 국제 재정 및 경제 구조를 위한 에큐메니칼 활동계획”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고서, 과세정의를 확립하고 기업의 탈세를 적발하며 조세회피를 포기하게 할 사업을 모색한 바 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시민단체와 노동기구가 연합체를 구성하여 선발했다. 위원장은 호세 안토니오 오캄포 미 콜롬비아대 교수가 맡았고 위원으로는 수잔 마탈, 마누엘 몬테스, 에바 홀리, 리온스 은디쿠마나, 이후에코 오모이구이 오카우루, 고빈다 라오, 막달레나 세풀베다, 조셉 스티글리츠 등이 참여했다.   
앞으로 위원회는 다국적기업들의 탈세로 인해 전 지구적 불평등과 빈곤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제개편을 통해 보다 공정하고 보다 효율적이며 정당한 과세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이에 위원회는 3월 18-19일 뉴욕에서 다국적기업 세제개편을 위한 제안서를 검토하며 그에 따라 권고사항을 대중에게 공개하고 이를 2015년 7월 이디오피아 국제개발재정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잠비아교회협의회 총무직을 맡고 있는 수잔 마탈 목사는 “우리는 종교 지도자로서 어려운 질문을 던져야 하고 정직한 대답을 요구해야 합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주신 자연자원이 전 지구에 산재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처절하게 가난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경제 및 재정 구조를 반드시 개혁해서 정당하며 생명을 살리는 체계로 복원해야만 합니다”라고 위원회에 참여한 취지를 밝혔다. 
이어 그녀는 “신앙기관으로서 우리는 빈곤의 결과를 해결하는 데 집중할 뿐만 아니라 정당한 정책을 위한 정책제언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오캄포 교수는 “세계는 변화하는데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제는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바닥치기(race-to-the-bottom) 과세를 장려하면서 서로 간에 지배하려고만 하고 그 와중에 대중들은 손실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수십억 달러가 걸려있습니다. 위원회는 게임의 룰과 그것을 시행하는 제도가 어디서 바뀌어야 하는지를 밝혀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과세 정책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지만 너무 오랫동안 기술적인 문제에만 국한되어 논의되었기 때문에 세금전문변호사나 회계사에게나 해당하는 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문제와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권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야 할 절실한 필요가 생겼습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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