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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1월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YWCA |
한국YWCA연합회(회장 차경애)는 1월23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예정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제도가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률과 돌봄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NCS 제도의 현황을 여성고용과 복지 및 여성 고용률 제고 등의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NCS 제도를 보완하고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이날 토론회의 주제는 “NCS와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이었다.
발제를 맡은 여성정책연구원의 김영옥 박사는 NCS 체계 내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과정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가에 문제의식을 갖고서 경력단절여성의 직업훈련의 현황을 살피면서 NCS 기반 여성집중 직무개발이나 여성직업훈련기관의 활용방안과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박사는 저숙련-저임금-저고용의 악순환으로 이어지기 쉬운 여성고용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통합을 통해 자격취득까지의 기간을 단축시키고, NCS에 기반한 직업훈련과정을 개발하되 취업과 연결하여 통합적으로 개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여성직업훈련에 대해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여성직업훈련기관들이 NCS 체계에 통합되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지현주 관장은 NCS 관련 업종 가운데 25% 미만이 여성직종이며, 현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150여 개 여성선호 직종이 현재 NCS의 개발직종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의 고용시장 진입이 NCS의 장시간의 직업훈련 및 소양교육 시간에 대한 요구 때문에 어렵게 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편, NCS는 박근혜 정부가 학벌이 아닌 능력 중심의 사회 만들기 핵심 사업의 일환으로 설정하고자 하는 직능표준으로서 산업현장의 직무 수요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하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직능표준은 일-교육-훈련-자격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는 하지만,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끌어 들이는데 활용되기까지는 보완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27개 여성인력개발센터와 35개의 여성새로일하기지원센터 센터장들과의 협의를 통해 “현재 추진되는 NCS 제도는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이 많이 종사하는 직종들에 대한 고려가 없고, 특히, 가사, 간병, 산모도우미 같은 돌봄 직종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이 없거나 ‘개발유보’를 공식화하고 있어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직업일선에서 출산, 양육 등의 이유로 경력이 단절된 많은 여성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학력이나 학벌, 근속기간이 중요시되는 현재와 같은 고용 관행에서는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얻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NCS 제도는 오히려 경력단절여성들의 직업훈련기회를 제한하고 여성취업률의 감소를 가져와 궁극적으로는 남녀 고용의 격차를 크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차경애 회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올해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하는 NCS 제도가 여성직업훈련과 관련해서 성평등한 제도인지, 시행에 따른 결과가 여성 취업에 미치는 문제는 없는지 사전에 검토하고 좋은 개선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