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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방영된 JTBC의 종교인 과세 관련 영상 캡쳐. |
기독교계가 종교인 과세에 반대한다는 소식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지면서 기독교계에 대한 성토의 목소리가 높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이하 조세소위)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11월24일(월) 오전 ‘종교인 과세’ 입법화를 위해 가톨릭, 불교, 기독교계 인사를 불러 비공개 간담회를 개최했다. 강석훈 소위원장(새누리당)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종교인 소득 항목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종교계에 설명드렸고, 천주교와 불교는 과세에 찬성하는 입장을 지속 견지했다”며 “많은 개신교계에선 찬성했지만 일부는 반대해 정부가 더 설득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법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JTBC 뉴스룸은 이날 앵커 브리핑을 통해 기독교계 일부가 과세에 반대하는 이유는 1) 종교인은 노동자가 아닌 성직자 2) 수입이 적어 과세 실효성 없음 3) 세무조사 등 종교자유 침해 등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기독교계의 입장을 바라보는 시선은 곱지 않다. 이진오 더함공동체 목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회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고 안하고가 ‘진리’의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가톨릭 신부도, 불교 스님도 내겠다고 하고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종교인 과세에 찬성하는데 유독 기독교 목사들만 내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목사는 이어 “더구나 그 논리가 목회자만 ‘성직자’라는 가장 비기독교적 주장에서 출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노동의 신성함을 무시하는 것이며 주민세, 교육세, 거래세, 부가가치세 등 모든 세금은 내면서 유일하게 ‘소득세’ 하나만 신고하지 않겠다고 하며 정교분리를 주장하는 것이라니 어리석은 것을 넘어 무식한 것이라 하겠다”고 꼬집었다.
소셜 네트워크 상에서도 기독교계를 성토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아이디 @Dreaming******는 “OECD 34개국 중에서 종교인 과세를 하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다. 종교인 과세는 아직도 하느님 신성에 대한 모독인가 묻고 싶다”고 적었고, @Hur*****는 “동일한 경제적 능력을 가진 자에게는 동일한 세금을 부담시키는 게 조세정의다. 특권계급을 부인하는 민주국가에서 종교인이라는 이유로 공평과세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거부한다는 것은 반민주적인 발상에 다름 아니다”고 일갈했다.
대형교회 탐욕에 정치권의 미온적 태도 가세
종교인 과세는 새삼스러운 의제는 아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집권 말기이던 2012년 3월 박제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비과세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올해 2월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며 종교인 과세를 시사한 바 있었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이런 움직임에 적극 반응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 바른교회아카데미 등 5개 기독교 시민단체 연합체인 ‘교회재정건강성운동’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함께 지난 5월 목회자 소득세 신고 지원활동을 진행했다.
그러나 정부의 종교인 과세 방침은 기독교계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무산됐다. 사회 여론은 종교인 과세를 저지하는 주범으로 대형교회를 지목했다. <경향신문>은 24일(월)자 사설에서 “종교계 전체가 납세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천주교는 주교회의 결정에 따라 이미 1994년부터 세금을 내고 있다. 불교 역시 과세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개신교에서도 자발적으로 소득세를 내는 목사들이 많다. 문제는 일부 대형교회다. 목사의 소득과 교회 재정 운영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꺼려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며 대형교회에 직격탄을 날렸다.
이와 함께 정치권이 기독교계의 표를 의식해 종교인 과세를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JTBC 뉴스룸 손석희 앵커는 24일(월)자 앵커 브리핑을 통해 “끝에 가선 예전처럼 무산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는 국회기획재정위 관계자의 언급을 인용하면서 “이 말은 정치권이 표를 빌미로 한 어마어마한 압력을 결국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말로 읽히기도 한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