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에 대해 반발이 거센 가운데 중독예방시민연대(이하 연대, 대표 김규호 목사)는 9월14일(일) 성명을 내고 인상안을 적극 지지하는 한편, 이 안을 정쟁의 도구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성명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담뱃값이 가장 싸고 성인 남성(19세 이상) 흡연율은 43.7%로 2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담배 가격은 OECD 평균인 6500원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번 정부의 담뱃값 인상을 환영하고 있고 이번 기회에 가족들이 금연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어 “10년 전 인상 때와는 달리 물가연동제 적용, 편의점 담배광고 전면 금지, 담뱃값 흡연경고 그림 첨부 등 비가격 요소를 대폭 보완한 금연종합대책을 내놓은 것은 보다 진일보한 조치”라면서 “정부의 담배값 인상은 매우 환영할만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연대는 그러면서 담배값 인상안에 비판적인 야당과 시민단체에 대해 “담배값 인상을 세수부족을 메우려는 꼼수로 서민들의 호주머니만 터는 질 나쁜 서민증세라고 비하하며 정부를 비난하는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며 “이는 날로 증가하고 있는 니코틴중독의 폐해를 생각해 볼 때 우리사회의 중요 담론을 이끌어 가야할 공공성을 가진 기관들의 올바른 자세가 아니다”고 충고했다.
연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다 확대된 금연정책을 제시해야 할 주체들이 오히려 서민증세 논리로 변질시켜 금연운동 확대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결국 정부를 흠집내기 위한 정치적 꼼수를 부리는 것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치 않다. SNS상에선 “담뱃값은 OECD에 수준 맞춰도 국민생활에 기본인 근로시간이나 최저임금 복지혜택은 안 맞추려 한다”는 비난 여론이 비등하다. 실제 정부에서 주는 복지혜택을 돈으로 환산한 사회임금이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로 OECD 국가 중 최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대의 주장처럼 담뱃값 인상이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현행 담배 한 갑(2500원)에서 금연정책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 귀속되는 항목은 국민건강증진기금(354원)뿐이다. 정부안대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되면 해당 기금은 841원으로 오르게 된다.
문제는 정작 해당 기금이 금연정책에 사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 YTN은 지난 11일(목) “실제로 담뱃값에 물리는 건강증진기금 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금연사업에 쓰는 지원액은 2%도 되지 않는다. 2002년에 1.16%, 2004년에 전체기금 4천억여 원 중 1.6% 정도였던 것이 2006년에는 전체 1조 5천억 여 원 중 2% 정도로 늘어났는데, 지난해에는 다시 1.2%로 줄었다”고 보도했다.
최근 몇몇 교계인사들이 세월호 참사 등 한국 사회의 주요 현안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으로 여론의 반발을 불러온 가운데 이번 연대의 성명은 다시금 교계가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