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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운동연합 주최 긴급 정책토론회에서 충북대 이재은 교수가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발제하고 있다. ⓒ사진=지유석 기자 |
세월호 참사 이후 한국 사회의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의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5월 19일(월) 오후2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는 환경운동연합 주최로 ‘세월호 참사와 불안한 나라’는 제목으로 긴급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이재은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는 “안보의 개념이 전쟁, 무력분쟁, 국지도발 등 영토침략과 주권침해[의 문제에 한정되어 있다가] 인간생명, 경제발전, 환경보전 등 비군사 요소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으로 진화했다”면서 “세월호 사건은 ‘국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가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제까지 위기관리는 도구적 차원의 위기관리, 즉 국가 위기를 효율적으로 예방, 대비하고 위기 발생 시 효과적으로 대응해 위기 이전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국가가 가용자원을 기획, 조정, 통제하는 일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구적 차원보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한 위기관리, 즉 인간생명 존중이라는 가치가 배제되지 않는 위기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은 질의응답에서 이날 오전 박근혜 대통령이 천명한 해경 해체 조치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조직문화나 민간업체와의 유착, 조직설계의 잘못 등으로 해경은 해체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면서도 “세월호 참사가 채 수습되지 않았고 문제점도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안전처 같은 기구에 대해 언급하는 일은 자칫 논의의 초점을 흐릴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 하나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하기보다 230개 자치단체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 한다. 지자체들이 자기 지역에서 벌어지는 재난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현장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교수는 끝으로 “이제까지 중앙정부는 재난이 터지면 (지자체에) 지시하고 통제를 가했다”면서 “이제 조정하고 지원하는 일로 중앙정부 역할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