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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버락 오바마 대통령. ⓒ백악관 |
세출법안에 담긴 위안부 관련 내용은 ‘2007년 7월30일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H. Res. 121) 통과를 주목하고 국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일본 정부가 이 결의안에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도록 독려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이다. 이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일본 최대 우방인 미국 의회가 앞장 서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부당성을 공식 확인했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미 국무부는 향후 일본 정부와의 외교접촉에서 어떤 형태로든 2007년 ‘위안부 결의안’을 준수하라는 입장을 전달하며 사과 등 성의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하는 책임을 지게 됐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20세기 최대의 인신매매 사건으로 규정한 이 결의안은 지난 2007년 美 하원 마이크 혼다 의원의 주도로 상정돼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그 단초가 됐다. 미 하원과 상원이 잇따라 7년 전 결의안을 준수하도록 미 국무부가 압박을 가하라는 내용의 법안을 최종 통과시킨 것.
한편, 미국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 촉구가 시행됨에 따라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 사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애썼던 한·재일·일 기독교인들의 활동에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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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3년 6월 일본기독교단측에서 위안부 할머니를 위로 방문했다. 당시 일본기독교단측의 한 인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에게 준비해 둔 성금 100만엔을 전달하고, 포옹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베리타스 DB |
이들은 지난해 모임을 갖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하고 공식사죄, 법적배상, 역사교과서 기술과 교육 등을 이행하고, 최근 여성에 대한 성착취를 당연시하는 반인륜적인 망언을 즉각 철회하고 ‘할머니’들과 모든 여성들에게 진정한 사과를 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었다. 당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한 극우 정치인의 망언을 성토하기 위해서였다.
특히 일본 3세 하원 의원이 주도하여 이뤄진 이번 ‘위안부 결의안’이란 점에서 일본의 양심적인 기독교인들의 활동의 폭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현지 일본기독교단의 ‘전후보상을 요구하는 6위원회’(이하 6위원회)는 지난해 6월 방한하여 일본 우경화 행보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일본 기독교를 중심으로 과거사 문제와 동북아 평화문제는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이들은 서울 종로구 중학동 일본 대사관 앞에서 매주 이어지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수요 정기시위’에 참여해 ‘전쟁과 여성인권박물관’ 건설지원을 위해 모금한 성금 100만엔을 전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