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송전탑 건설 강행으로 밀양지역에서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부상을 입는 등 현지 주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고 있음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
한전과 정부는 공사를 밀어붙이는 이유로 ‘전력대란 대비를 위한 불가피하고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핵심부품 테스트 성적 위조 등 비리 문제로 인해 그 가동 시점과 안전대책이 불투명한 신고리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되는 전기 수송이 과연 시급한 일이며, 엄청난 공권력을 동원하면서까지 송전탑 건설을 강행할 이유와 명분이 되는지 심각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밀양 송전탑 건설 강행은 다음의 측면에서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첫째,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이에 저항하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을 위협하면서까지 초고압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걸린 ‘생명위협의 문제’이다. 둘째, 비리 문제로 얼룩진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를 나르기 위해 건설하는 송전탑 문제는 밀양지역 주민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실 핵발전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원전사고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킴으로써 전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기본권 침해의 문제’이다. 셋째, 대도시 전력 수요를 위해 한 지역을 희생양으로 만드는 것은 에너지 사용을 둘러싼 ‘부정의의 문제’이다. 넷째, 국민들을 위하고 국익을 위하는 명분을 내세우지만, 국민적 공론화와 합의를 통해 결정하지 않고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관행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민주주의 역행의 문제’이다.
이에, 한국YWCA는 765Kv 초고압 밀양송전탑 건설 공사 강행과 더불어 발생하고 있는 주민들의 인권과 생명권의 심각한 위협 상황을 깊이 우려하면서 한전, 한수원과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비리 문제로 얼룩진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 완공이 불투명해진 이상, 밀양송전탑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핵심 부품 테스트 성적을 위조했음이 드러난 신고리핵발전소 3·4호기 제어케이블 성능을 재검증한 결과 불합격 판정이 나오는 등, 신고리 3호기는 시급히 가동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또 가동해서도 안된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신고리 핵발전소 3호기에서 생산된 전기를 송전하기 위해 공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명분이 되지 못한다. 그런데도 산업자원부는 밀양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정부는 신고리 핵발전소 가동을 이유로 강행하는 송전탑건설을 즉각 중단하고, 핵발전소 비리 책임을 명확히 밝히는 일과 방사능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 수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라.
하나, 밀양송전탑 문제를 공론화하는 사회적 검증기구를 구성하고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지난 2012년 폭력적이고 비민주적인 밀양송전탑 건설에 항의해 한 노인이 분신을 하며 저항하기 전까지 8년 이상 계속되어온 밀양의 송전탑 문제는 그 폭력성과 비민주성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그동안 한전과 정부는 밀양주민들의 의사와 사업 타당성을 공개적으로 확인하고 검증하는 민주주의적 노력을 제대로 기울이지 않은 채 군사독재 시절의 밀실행정과 밀어붙이기식 국책사업 관행을 되풀이해왔다.
정부와 한전은 전 세계 인권단체들이 주목하며 우려를 표시할 정도로 폭력적으로 강행되는 송전탑 건설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송전탑 공사의 필요성과 타당성의 검증, 피해 보상을 비롯한 주민들의 요구, 송전 문제를 둘러 싼 기술적 대안 등을 공론화하여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사회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하여 주민들과 대화에 나서라.
하나, 핵발전소 의존적이며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적절한 수요관리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나라 전력소비량은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는 전력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만 전망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핵발전소에 의존하며 전력낭비를 조장하는 공급위주의 에너지 정책에서 기인한다. 한전과 정부가 밀양 송전탑건설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전력대란은 적절한 수급관리를 통해 얼마든지 예방과 관리가 가능하다고 본다. 따라서 정부는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에 의존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에너지 관리 정책을 수립하는 데 힘을 기울이라.
대부분 고령인 밀양의 주민들이 오랫동안 공권력에 대해 힘겨운 저항을 하면서 날이 갈수록 건강과 생명이 위태로워지고 있고, 그들의 저항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본권의 침해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YWCA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이 존중받지 못하고, 민주적 절차와 의지를 훼손하는 밀양송전탑 건설에 명백히 반대하며, 사회적 합의를 통해 송전탑 건설의 대안을 결정할 때까지 공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더 나아가 핵과 방사능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핵발전소의 비리 문제를 밝히는 일에 책임을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10월 18일
사단법인 한국YWCA연합회 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