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이하 기장)가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중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한다면 저는 군의 판단을 전적으로 신뢰한다.’ ‘군이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라고 지시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데에 "위헌 발언"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전개했다.
10일 낸 논평에서 기장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매우 위험한 발언이며, 군대에 대한 통수권을 민간인인 대통령에게 두어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분명히 밝힌 대한민국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으로서, 이러한 발언이 다름 아닌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본인의 입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를 경악케 한다"고 밝혔다.
기장은 또 박 대통령의 금번 발언이 "군에 대한 문민통제 포기 공표"라고 해석했으며, "북한에 어떠한 시그널을 보내는 것인지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기장은 특히 박 대통령이 지난 4월 1일 국방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우리 국민과 대한민국에 대해 어떤 도발이 발생한다면 일체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 초전에 강력 대응해야 할 것이다.’라고 한 발언 중 ‘정치적 고려를 하지 말고’라는 한 부분에 대해 "전면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국지전의 전투행위를 군대가 알아서 개시하라고 지시한 것은 현상적으로는 대통령 업무상의 배임"이라고 했다.
기장은 "이러한 (전쟁 개시 등의 중대한)결정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명시한 바와 같이 민간인인 대통령이 일차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전쟁 개시의 경우 국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한 것이 헌법이 정한 질서"라며 "전쟁을 개시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관련된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결정이며, 굳이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쟁이 정치의 연장이라고 하는 것은 상식에 속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장은 "국민은 자신들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군 최고통수권자로 박근혜 대통령을 선출한 것이지, 일선 지휘관들을 선출한 것이 아니다"라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전쟁 개시에 대한 고도의 정치적인 판단은, 어렵다고 해서 일선 지휘관에게 미룰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며, 잘못 판단한 지휘관을 사후 경질한다고 되돌릴 수 있는 성격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기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과 자신의 공약에 충실해야 하며, 군 통수권을 포기하고 전쟁개시권을 일선 지휘관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