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윤리학회(회장 정종훈 박사)가 지난 20일 연세대 루스채플에서 진행된 정기학술대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주요 정책에 신학적 비평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복지, 통일, 여성 부문 네 분야의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각각 김충환 박사(목원대), 안계정 박사(백석대), 이동훈 박사(장신대), 이숙진 박사(이화여대)의 기독교윤리학적 평가가 있었다.
‘창조경제’ 표방 탓이 경제민주화 후순위로 밀려나 우려
김충환 박사는 ‘경제정의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상이다’라는 주제의 발표에서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 "경제민주화 실현보다는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 속에서 성장에 초점을 맞춘 경제정책을 운영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박사는 박근혜 정부가 표방하는 ‘창조경제’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정책 결정에 있어서 후순위로 밀려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박근혜 정부의)‘창조경제’는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이 지난 2006년 외친 ‘창조경영’과 닮은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덧붙여, 이명박 정부에서의 ‘기업 프랜들리’라는 구호를 모양새 좋게 살짝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을 정도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추상적이고 구체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박사는 기독교 윤리학적 관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내렸다. 그는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한국 사회의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주제가 아니라 보다 나은 사회로 변해가거나 ‘내일의 삶에 대한 희망’을 붙잡고 살수 있느냐 하는 문제"라며 "한국 기독교 공동체는 이러한 시대상황 속에서 더욱 예수의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이 결실을 맺도록 실천을 요구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박사는 "이웃 사랑에 정의를 동반한 실천력을 길러내지 못할시 불의의 희생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자"며 "경제민주화는 기독교인들이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실천하는가를 시험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도 말했다.
앞서 김 박사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기독교 공동체의 시급한 과제로 신자유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내적 반성의 필연성을 주장하며, "내적 반성이 없다면 내적 변혁을 기대할 수도 없어 외적 변혁을 위한 윤리적 책임의 지평을 열 수 없다"고 역설했다.
국민행복연금, 시혜성 벗어나 연대성과 공동체성 자비 구현해
복지 부문에서 안계정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평가’란 주제로 국민행복연금에 대한 기독교 윤리학적 비평을 했다. 안 박사는 먼저 국민행복연금에 대해 65세 이상 노인에게 연금으로 20만원을 주겠다는 ‘이념’은 "인간 존엄성과 평등을 사회적으로 구현했다"고 했으며, 또 "‘모든 노인’에게 연금을 주면서 시혜성을 벗어나 연대성과 공동체성의 자비를 구현했다"고 평가했다.
제안사항으로는 교회의 디아코니아 사역 강화를 이야기했다. 안 박사에 따르면 교회가 사회적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사회적 봉사, 즉 디아코니아(Diakonie)는 교회의 사명 가운데 하나이므로 모든 교회가 재정의 일정 부분을 구제와 봉사에 쓴다면 자연스레 국가의 복지 지출을 상당 부분 완화시켜 국가는 좀더 효율적으로 사회보장 의무를 다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신뢰’에 관한 남북간 합의 필요
박근혜 정부의 통일 정책에 대한 비평도 이어졌다. 이동춘 박사는 ‘박근혜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기독교윤리적 비평’이란 주제발표에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에 대해 "역대 정부들의 통일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는 면을 보이면서도 이전 정부들이 실패했던 보수적인 면을 여전히 갖고 있어 그 철학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 박사는 이어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현실 적합성 여부는 ‘신뢰’에 대한 남북 공동의 기본적 합의에 의존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신뢰’에 대해 "남한은 북핵 무조건 폐기를 우선순위로, 북한은 민족끼리 자주적, 주체적 통일논의를 우선순위로 각각 두고 있어 신뢰의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은 ‘신뢰 평가기준’ 선정에 우선 합의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남한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긍휼의 자세’를 갖고 좀 더 가진 자가 좀 덜 가진 자를 위해 베풀듯,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여성관련 언행, 여성정치 철학의 후진성 짐작케 해
끝으로 이숙진 박사는 ‘여성 정치세력화와 여성 대통령 만들기’란 주제발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을 기해 여성 리더십의 공론화 가능성을 점쳤다. 이 박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이전 여성관련 언행과 인수위 및 첫 내각에서 기용한 인물들은 그의 여성정치 철학의 후진성을 짐작하게 하지만, 그럼에도 낙관적인 전망의 근거는 박근혜 정부가 ‘여성 대통령’이라는 기호를 선취, 전유하는 대가로 수많은 양성평등 공약을 했다는 점"이라며 "모든 공약이 다 실현될 수는 없겠지만, 큰 틀에서는 여성친화적 정책으로 방향을 돌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어 교회·기독교 내 여성 억압의 현실을 비판하며 쇄신을 촉구했다. 이 박사는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여성의식이 약해지고 위계적·권위주의적 가치관을 지니게 된다는 연구조사가 있을 정도로,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여성 리더십의 유일한 산실이던 기독교가 어느새 여성해방 의식과 실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복음이 가르치는 본연의 지도력을 회복하고 견지할 때, 평등하고 정의로운 사회와 교회를 향해 ‘지도력의 남성화’를 극복할 때 교회와 정치문화의 변화 가능성은 보다 증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