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은 2004년 10월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개소로 시작된 남북경제협력과 한반도 평화특구로서 현재까지 남북 모두의 경제적인 이익을 향해서 가고 있으며, 단순히 경제적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요소도 크다.
개성공단 사업으로 북한은 연간 8,700만 달러(한화 970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23개 기업이 입주해서 800명 정도의 인원이 상주하고 있다. 개성공단은 남한의 기업, 북한 근로자를 비롯한 30만 명 모두의 삶에 터전이자 또한 상호 이익이 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유엔의 대 북한 제재조치로 인하여 북한으로 유입되는 외화 창구로써, 매우 중요하다는 것도 분명한 현실이 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은 지난 30일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는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 담화를 냈다. 이 내용에서, ‘괴뢰 역적들이 개성공단 지구가 간신히 유지되는 것에 대해 우리의 존엄을 조금이라도 훼손하려 든다면 공업지구를 가차 없이 차단, 폐쇄해 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같은 날 북한 당국은 방송을 통해 ‘전시상황(戰時狀況)에 들어 간다’고 보도하였다.
북한이 그들로써는 ‘황금알을 낳은 거위’와 같은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엄포를 놓은 것은, 평화적 목적의 경제교류를 포기하고 전쟁과 대결의 양상으로 몰아가겠다는 위험한 발상이다. 남·북한의 첨예한 대처 상황 하에서 마지막 남은 ‘평화의 장’마저 무너뜨리는 격이 된다.
북한의 이 같은 폭탄 발언은 그 동안의 남한 위협과 공갈의 진행으로 볼 때에, 새로운 것은 아닐지라도 매우 위험한 발언임에 틀림없다. 개성공단 운영이 남·북의 ‘평화 의지의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더욱 그렇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아슬아슬한 벼랑 끝 발언에는 우리 언론들이 거들고 있다는 판단이다. 언론은 추측보도를 지양하고, 사실 보도일지라도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선정적 보도는 삼가야 할 것인데, 울고 싶은 사람의 뺨을 때려 주는 격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북한당국이 자신들의 정권의 강화를 위한 방편이든지, 아니면 복합적인 포석이든지간에 계속되는 북한의 위협에 정당하고 단호한 대처이면 충분할 것인데, 서로의 자존심과 감정의 자극은 옳지 못한 것이다.
남·북한 당국은 모두 솔직해야 한다. 남한이 먼저, ‘개성공단을 폐쇄하면 우리보다 북한이 더 피해가 크다고 말하지 말고, 우리도 피해가 크다’라고 말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도 ‘개성공단 폐쇄를 유보하는 것은 남한의 중소기업들을 배려하는 아량이라’고 말하지 말고, ‘우리 경제에도 유익하다’고 말해야 한다.
개성공단은 남·북한 모두가 지켜가야 하는 평화특구로써의 이유와 가치가 있다고 서로 말해야 한다. 감정대립은 서로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불필요한 싸움이 될 뿐이며, 더 위험한 대결의 길로 들어설 수 있기에 모두가 이를 경계해야 한다.
2013년 4월 1일
한국교회언론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