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 7일 학교폭력 위기학생의 상담과 치유를 학교 현장에서 담당할 전문상담교사를 올 한해 1천명 증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생 수와 학교폭력 발생 빈도 등을 토대로 상담교사가 가장 필요한 전국 사립과 공립학교에 5백명씩 총 1,000명을 2013년 중으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해 2012. 2월 당시 심각하게 여론을 들끓게 한 학교폭력사태와 관련하여, 학교폭력근절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밝힌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1천명 증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현재 전국의 11,000여개 초중고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현재 1400여명(배치율 13%)에 불과한 데, 전문상담교사의 부족분을 1년 단위 계약직 전문상담사(약 4000여명)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들이 전체 상담교사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계약직 상담교사를 합쳐도 전국 초중고에 상담교사 배치 비율은 45%(2012년)에 불과하다. 아직 계약직 상담교사도 없는 학교가 5천개 이상이다. 그나마 금번에 발표한 충원 계획이 이행될 경우, 전문상담교사는 2400여명(배치율 22%)으로 확대되게 된다.
수치스러운 학생자살율 1위, 학교폭력과 학업중단, 교권침해 사례 등 학교현장의 어두운 상황은 초중고생 700만명에 계약직 상담교사 포함 5천여명이 1인당 1200 명 이상의 학생들을 맡을 수 밖에 없는(OECD평균, 교사 1인당 140명)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금번 전문상담교사 충원 계획은 의미있는 조치이긴 하나, 상담교사가 1명도 없는 학교가 수천개에 이르는 현실에서, 그것도 지난해 2월 발표한 2020년까지 4200명 전문상담교사 충원계획이 실종된 상태에서, 올해 1천명 충원계획을 학교폭력 근절 대책으로 내세우기에는 크게 미흡하다.
학교폭력과 청소년문제 대응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청소년들의 문제와 고민을 듣고 보살피며 해결해 가는 것, 이를 담당해 갈 역량있는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하고 증원해 가는 것만큼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없다. 모든 청소년들이 학교현장에서 믿을 만한 선생님에게 교우관계상담, 학습상담, 진로상담, 폭력예방상담 등 다양한 영역에 걸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정부와 학교당국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런 과정이 이루어질 경우 많은 경우의 학교 부적응 사례와 학교폭력 및 일탈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많은 청소년들이 지금보다 훨씬 밝고 건강한 삶을 찾아나갈 수 있게 될 것이다.
또 임시변통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계약직 상담교사의 채용도 정규직 채용으로 바뀌어야 하며, 여러학교를 맡고 있는 순회상담교사 역시 학교 현장의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지속적으로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채용이 확대되어, 상담교사가 사명감을 갖고 학교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학생들을 보살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 새정부는 2013년부터 매년 1천명의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증원을 추진하라.
- 학교현장에서의 전문상담 제공으로 학교폭력, 자살, 일탈 예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하라
- 땜질식 계약직 상담교사 활용정책에서 정규직 전문상담교사 확대정책으로 전환하라.
2013년 1월 29일
서울 YMC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