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남북관계는 한국전쟁 이후 가장 위험한 상태로 치달았습니다. 우리는 대선 유세 기간 박근혜 당선자가 제시한 대북정책 공약이 이같은 현실을 직시하고 북한과의 신뢰를 강조하며 새로운 남북관계를 열어나가겠다는 구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를 지켜 국민 대통합을 이뤄나갈 것을 기대하며 대북정책에 관해 몇 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1. 남북당국 간의 합의 및 이행사항을 준수할 것을 당부합니다.
남북간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신뢰가 상실된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것은 상호 체제를 존중하지 않은 것과 기존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데 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남북간 신뢰형성을 위해 북한에 무조건적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정상간의 회담을 제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상간의 대화를 통해 남북관계가 악화된 여러 문제들의 재발방지와 공동이익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합의가 이뤄지길 기대합니다. 실효 없고 남북대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5.24조치는 해제해야 마땅합니다.
2.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지난 5년 간 일방주의적이고 북한의 선(先) 행동을 요구하는 비핵개방 3000은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한반도 비핵화의 길은 점점 멀어지고 있으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앞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 6자회담 재개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국제협력을 위한 외교적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랍니다.
3. 인도적 차원의 다양한 정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남북 대화 중단과 상호 대립은 이산가족의 상봉을 불가능하게 하였으며, 북녘 주민들이 식량난으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적지원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산가족이 계속 세상을 떠나고 생존한 이산가족 중 70대 이상이 80%를 넘는 점을 고려하여 이산가족 상봉은 조건없이 추진해야 마땅합니다. 식량과 의약품 부족에 허덕이는 북한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즉각 이루어져야 합니다. 인도적 차원의 활동은 남북 간의 정치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4. 개성공단 사업을 확대하고 다른 북한 지역에서의 경제협력도 시작하여 공동번영과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6.15선언과 10. 4선언의 결과로 남북의 경제협력 사업은 활발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남북경협 사업체를 운영자들과 직원들에게 아픈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남북의 경제협력을 더욱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개성 이외의 지역에서도 경제협력의 틀을 만들어 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5. 정전체제 60년을 맞이하는 2013년을 계기로 전쟁위험에서 벗어나 평화로운 한반도를 만들고 대결을 협력으로 전환시킬 획기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반도의 안정, 평화 나아가 평화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대결구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다르면 진정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 합의해 나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민족의 최대과제인 평화통일을 위해 장기적인 대북정책 방향을 제시해야 할 것이며, 인내와 지혜가 절실히 요구되어지는 바입니다. 특별히, 금년 정전 60주년을 맞이하여 더 이상 군사적 대립과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남북을 비롯한 주변국들이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전쟁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화해통일위원회는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평화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새로운 정부가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의 길을 제시하고, 남북 간의 상호이해와 상호존중의 자세에 입각하여 평화통일에 밑거름이 되는 정부로 나아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3년 1월 1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김영주
화해통일위원회 위원장 조헌정
